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 '대선 개입' 수사개시 범위 논란…법조계도 '갑론을박'

기사입력 : 2023년11월07일 15:23

최종수정 : 2023년11월07일 15:23

"수사범위 넓게 해석해야" vs "과도한 해석…위법 소지 있어"
일각선 피의자 인권 등 고려해 수사 인정될 수 있단 분석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선개입 허위 보도 의혹' 수사를 놓고 검찰의 수사개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이 직접 반박에 나서며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개시에 대한 정당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 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범인, 범죄사실, 증거' 중 어느 하나를 공통으로 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는 수사 지침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이를 근거로 허위 보도 사건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해당하며, 법원도 이를 인정해 관련 영장을 발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허위 보도 사건과 연관성있다고 보는 사건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의 불법성을 은닉하기 위해 허위 보도 및 프레임 확산을 시도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애초 김씨 사건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가 이후 일부 언론·기자의 '명예훼손' 혐의 수사로 확장되면서 논란이 일었고,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우선 관련성 있는 사건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검 예규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있는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때, 수사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피압수자 등 입장에선 수사 범위를 좁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수사 범위를 좁게 해석하면 수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한 법조계 인사도 "검찰의 수사범위를 해석하는 데 있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못하게 해 사건이 흩어질 경우, 결국 수사 지연만 발생시키게 된다"며 "검찰 주장대로 법원이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의 이같은 해석을 인정할 경우 검찰의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일단 '직접 관련성'이라고 한 부분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고, 해당 부분을 검찰처럼 해석하게 되면 해석에 따라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모든 허위 보도 수사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돼 있는지 의문"이라며 "수사개시 범위를 넓게 해석해도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결국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처리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 형사소송법 전문가는 "대검 예규는 검찰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일 뿐이고 법 기속력과 효력이 있는 것은 검찰청법으로, 직접 관련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곳은 법원"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도 검찰은 법원이 검찰의 수사 권한을 인정해 줬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본안에서 달리 판단할 여지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법원이 공소기각할 경우 사건은 경찰, 검찰을 거쳐 또다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며 "공소기각을 통해 피의자의 인권이 보장된다고 하면 법원이 검찰의 공소제기를 기각할 수 있지만, 피의자나 참고인 등이 처음부터 다시 조사받아야 하는 상황은 오히려 이들의 인권을 더욱 헤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즉 법원이 공소기각 판단을 할 동기가 매우 적어 실제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눈감고 지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전일 대검찰청은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이 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을 인정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집행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