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로펌이슈] 세종, 해외규제 컴플라이언스 전문팀 발족

기사입력 : 2023년11월02일 09:52

최종수정 : 2023년11월02일 09:52

해외규제에 대한 기업의 효과적인 대응방안 제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법인(유) 세종은 해외규제 컴플라이언스 전문팀(이하 해외규제팀)을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미-중 갈등의 심화, 러시아 및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 기후변화로 인한 산업구조의 전환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해외 주요 국가들이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세종은 "최근 정부 및 기업 고객들로부터 해외규제, 경제안보, 경제제재, 수출통제 등 관련 이슈에 대한 자문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해외규제팀을 신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용우 변호사(좌), 박효민 변호사 [사진제공=세종]

특히 지난해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CHIPS Act) 발효를 통해 공급망 재편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종 해외규제팀은 이러한 해외규제 이슈에 대해 ▲규제의 세부 내용 분석 ▲규제의 기회요인 및 위험요인 분석을 통한 기업의 비즈니스에 미칠 영향 예측 ▲기업의 공급망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전략 제시 등 업무를 수행한다.

미국 뿐 아니라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인도 등과 같이 다양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해외규제 이슈(해외투자심사·반도체 수출통제 등)와 관련된 법률자문, 기업의 대응 전략 제시, 규제 모니터링 및 분석,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 및 후속관리 등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세종 해외규제팀에는 이용우, 박효민 변호사를 주축으로 국제분쟁·산업별 규제 및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진돼 있다.

이용우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는 국내외 산업분야별로 발생하는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자문을 제공해온 베테랑이다. 자동차 및 모빌리티, 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기업을 자문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IRA와 CHIPS Act의 직접적인 영향 안에 있는 반도체 및 2차전지 업계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정부부처 근무 경험이 있는 박효민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는 국제통상, 국제투자, 경제안보, 수출통제ㆍ경제제재 등 분야에서 실무 경험이 풍부한 실력자로 손꼽힌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