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제에 대한 기업의 효과적인 대응방안 제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법인(유) 세종은 해외규제 컴플라이언스 전문팀(이하 해외규제팀)을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미-중 갈등의 심화, 러시아 및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 기후변화로 인한 산업구조의 전환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해외 주요 국가들이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세종은 "최근 정부 및 기업 고객들로부터 해외규제, 경제안보, 경제제재, 수출통제 등 관련 이슈에 대한 자문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해외규제팀을 신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용우 변호사(좌), 박효민 변호사 [사진제공=세종] |
특히 지난해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CHIPS Act) 발효를 통해 공급망 재편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종 해외규제팀은 이러한 해외규제 이슈에 대해 ▲규제의 세부 내용 분석 ▲규제의 기회요인 및 위험요인 분석을 통한 기업의 비즈니스에 미칠 영향 예측 ▲기업의 공급망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전략 제시 등 업무를 수행한다.
미국 뿐 아니라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인도 등과 같이 다양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해외규제 이슈(해외투자심사·반도체 수출통제 등)와 관련된 법률자문, 기업의 대응 전략 제시, 규제 모니터링 및 분석,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 및 후속관리 등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세종 해외규제팀에는 이용우, 박효민 변호사를 주축으로 국제분쟁·산업별 규제 및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진돼 있다.
이용우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는 국내외 산업분야별로 발생하는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자문을 제공해온 베테랑이다. 자동차 및 모빌리티, 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기업을 자문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IRA와 CHIPS Act의 직접적인 영향 안에 있는 반도체 및 2차전지 업계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정부부처 근무 경험이 있는 박효민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는 국제통상, 국제투자, 경제안보, 수출통제ㆍ경제제재 등 분야에서 실무 경험이 풍부한 실력자로 손꼽힌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