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이재명 재판 병합, 정쟁 떠나 법원에 맡겨야

기사입력 : 2023년10월30일 10:07

최종수정 : 2023년10월30일 10:07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재판만 하는 재판부라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기자가 요즘 금요일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들을 취재한다고 하자 지인은 이렇게 되물었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을, 형사합의34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각각 받고 있다.

이성화 사회부 기자

이에 더해 최근 추가 기소된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대장동 재판부에 배당돼 사건들이 병합될지, 분리될지 결정을 앞둔 상황이다.

'이재명 전담 재판부'라도 만들어 재판을 빨리 끝내야 한다는 바람은 이번 법원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다.

여당은 국정감사 내내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배당을 두고 '꼼수 배당'이라고 지적했다. 위증교사 혐의는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 사건인데 합의부인 대장동 재판부에 배당해 법원이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이재명 지키기'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내년 총선 전 이 대표의 모든 재판이 결론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사건의 연관성을 봤을 때 대장동 재판부가 아닌 공직선거법 재판부로 배당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선뜻 동의할 수 없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내 선거전담 재판부는 21부, 27부, 28부(35부), 34부 등 4곳으로 이들 재판부는 선거사범 외에 부패, 경제 사건도 전담하고 있다. 34부도 이 대표 사건만 전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선거·경제사범 재판도 맡고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지난 27일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 심리를 마무리하고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 증거조사 절차에 들어갔다.

기소 약 1년1개월 만에 두 번째 혐의에 대한 본격 심리에 들어간 셈인데 여기에 위증교사 사건까지 배당됐다면 언제 결론이 날지 모를 일이다.

또 이 대표는 국정감사 일정을 이유로 두 차례 재판에 불출석했는데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 대표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다. 위증교사 사건이 합쳐지면 이 대표의 출석 없이는 재판을 열 수 없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대표가 다음 기일에는 출석한다고 밝혔으나 이 대표가 앞으로 모든 공직선거법 재판에 출석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대표의 대장동 재판부는 별도의 기일을 열어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할지 결정하겠다고 했다.

앞서 '대장동 일당' 재판부는 기존 배임 혐의 재판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재판을 병합하는 과정에서도 수개월간 난항을 겪다 결국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정쟁을 떠나 이제 법원의 결정을 차분히 지켜볼 때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