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가 현재 9등급제인 고교 내신 평가를 2025년부터 5등급제로 개편하고, 상대평가 제도를 병기하겠다고 밝힌 뒤 학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커지고 있다. 고교학점제 도입을 무력화하고, 특목고 등 고교 서열과 체제를 공고히 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다.

반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시점에서 내신 절대평가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상대평가제를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교육부는 현장 교원들의 평가 역량에 대한 문제와 내신 신뢰도를 이유로 전면 절대평가 전환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교원 평가 역량, 학점인플레 따른 신뢰도 문제 고려해야

이는 전날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국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부총리는 "절대평가 제도로 가기 위해 내년에 특별히 교원 연수를 강화할 생각"이라며 "학부모에게 충분히 신뢰를 줄 수 있을 만큼 (교원) 역량을 강화해 절대평가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당장 학점 인플레이션에 대한 학부모님들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당장은 (상대평가를) 병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학점 인플레이션이란 절대평가를 전면 시행할 경우 가장 우수한 'A' 등급을 받는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져 내신 변별력이 약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교육부는 2021년 2월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고1이 배우는 공통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2~3학년 선택과목은 전면 절대평가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내신 절대평가제' 도입은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한다는 고교학점제 시행과 함께 도입하기로 결정된 사항이다. 상대평가제를 도입할 경우 고교학점제 취지와 달리 학생들이 내신을 따기 쉬운 과목에 쏠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취지훼손 우려 공감 어려워…절대평가 부작용 더 클 것"

여론도 '고교 내신 절대평가'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날 국회 교육위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의 교직원, 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등 3만959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64.2%가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시민단체는 25일 '고교 내신 평가제'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지난 18일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시민 1013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도 고교 내신 전면 절대평가에 전체 55.4%가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전국 고교 교사 117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1.2%가 '내신 전과목 절대평가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진로·진학교사들도 교육부가 고교 내신 전면 절대평가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로진학 담당교사 모임인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와 전국진학지도협의회는 공동입장문을 통해 2021년 정부 방침대로 '고교 내신 절대평가'만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두 단체는 "정부 시안은 고교학점제 시행을 무력화하고 학생들의 입시경쟁 해소와 고교 교육 정상화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이 아니라 내신등급이 잘 나올 수 있는 과목만 선택하게 돼 고교학점제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도 국감에서 "교육부 개편안처럼 상대평가가 유지된다면 학생들은 지나친 경쟁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입시업계에서도 특목고 등 고교 서열화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내신 부담이 큰 폭으로 완화됐기 때문에 특목고·자사고·일반명문고를 더욱 선호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전날 교육부 국감에서 '장기적으로 전면 절대평가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위한 내실을 다지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내신절대평가를 도입했을 때 학점 인플레 등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며 "내신 상대평가제를 9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편하는 만큼 고교학점제 취지가 훼손된다는 주장도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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