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정부가 오는 27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오는 2025년부터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13%까지 올리자는 대안이 제시됐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300여개 시민노동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안보고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연금행동 대안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0.26 choipix16@newspim.com

국민행동측은 "복지부 산하 5차 재정계산위원회는 위원 구성과 개혁 방안, 논의 과정 모두가 편파적으로 진행됐고,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민간 보험처럼 보는 보험 수리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소득대체율 상향을 배제하는 등 노후보장을 희생해 재정안정만 추구하는 더 내고, 늦게 받고, 더 위험한 기금운용을 하겠다는 결론의 보고서를 도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40%인 법정소득 대체율을 2025년에 일시에 50%로 인상하고, 이후 노후보장 효과와 사회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국민연금으로 노후 최소 생활비의 75% 이상이 보장되며, 평균임금 가입자 OECD 기준 소득대체율도 39.1%로 인상돼 OECD 평균(42.2%)에 근접해진다는 분석이다.

대안보고서는 2060년 신규 수급자가 평균 소득대체율을 40%로 보장받고, 국민연금으로 노후 최소생활비의 75% 이상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재정확보와 관련해선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해 2030년 12%, 2031년부터 13%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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