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전국 지방검찰청 18곳 가운데 수원지검이 가장 많은 '미제사건'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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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9 leehs@newspim.com |
특히 수원지검 미제사건 건수는 최근 2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 월기준 수원지검 ' 미제사건 ' 건수는 총 1만4199 건에 달했다.
이는 18개 지검에 제출된 총 미제건수 7만5454 건의 18.8% 에 해당하는 수치로 수원지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미제사건을 보유한 대전지검(7128건)보다도 두배 가량(1.99 배)많다. 또 가장 미제사건이 적은 제주지검 (763건) 미제건수보다는 무려 18.6배 많은 수치다.
수원지검 미제사건은 지난 2021년까지만 해도 4471건 수준이었다. 18개 지검 전체 미제 사건 가운데 수원지검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2021년 13.8% 에서 2023년 18.8% 로 확대됐다.
김승원 의원은 2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원지검의 집중적인 정치수사로 미제 사건이 2년 새 3배 이상 급증하는 등 민생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질타하면서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등의 상황으로 볼 때 그 어느 때보다 민생수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정치 수사에 집중하느라 민생수사가 뒷전으로 밀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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