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감] 유병태 HUG 사장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 보호 강화"

기사입력 : 2023년10월19일 10:37

최종수정 : 2023년10월19일 10:37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202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19일 국회에서 진행된 '202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건전한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사장은 "안심전세 앱의 정보 제공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경고매 지원 서비스와 전세 피해자에 대한 주거법률 심리 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겠다"며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회통합형 주거복지금융을 실현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그는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출생 가구 등 수요자별 특성에 맞는 주거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비대면 금융 인프라의 선제적 정비 등을 통해 국민들께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 사장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을 충실히 지원하겠다"면서 "PF보증제도 개선과 중도금 대출보증비율 확대를 통해 주택사업자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원활히 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금융 지원 강화 민관협력형 리츠 사업 모델 확산 등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주택 공급 시장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렴한 윤리준법경영 실천도 약속했다. 

유 사장은 "내부통제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는 한편 임직원 대상 청렴 윤리교육 내실화 등을 통해 공기업으로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겠다"면서 "아울러 주택시장에 잠재된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공사의 보증 건전성을 제고하고 보다 긴 안목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사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연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