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북‧중‧러 대(對) 한‧미‧일이라는 '신냉전' 구도로 한반도 안보지형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자체 핵무장론'의 향배가 출렁이고 있다. 일부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핵무장론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한·미 원자력협정 파기에 따른 제재 등 현실적 문제로 막혀 왔지만, 북한 핵 수준이 갈수록 고도화하면서 최근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주미 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비관론과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언급했다.

조 대사는 "북한 비핵화 가능성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평가가 있고, 북핵 해결을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과거보다 점점 작아지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며 "미국에서도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논의들이 과거에 비해 조금씩 나온다. 그만큼 한반도의 안보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조 대사의 발언 배경에는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 있다. 북한은 지난달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열어둔 법령을 제정한 데 이어 최근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 현장 사진을 공개하는 등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핵 위협 수위를 높이는 것도 핵무장론이 부상한 요인 중 하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핵무기를 당장 사용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높일 가능성은 매우 높기 때문이다.

북한이 지난 4월 14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비행시험을 13일 했다면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 전략·전술핵 차이는...핵공유시 사용 승인은 미국 대통령

전술핵과 전략핵은 파괴력과 거리, 쏘는 방법 등 운용방식으로 구분한다. 전략핵은 전쟁 판도 자체를 좌우할 만한 위력을 가진 핵무기다. 핵심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가 길고 파괴력이 큰 게 특징이다.

파괴력이 크다는 건 사용 부담 역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전략핵을 '사용할 수 없는 무기'(unusable weapon)로 부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전략핵은 수백kt 수준인데, 도시 하나를 없앨 수 있는 폭발력을 가졌다. 1kt의 단위는 TNT 폭약 1000t을 뜻한다. 지난 2017년 9월 북한 6차 핵실험 때 위력은 150kt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술핵은 일반적으로 수십kt 이하의 핵무기를 말하는데, 국지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기이다. 전술핵의 파괴력은 전략핵보다 약하지만 위험성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전술핵이 '사용 가능한 무기'(usable weapon)로도 불리는 이유다. 전술핵은 야포와 단거리 미사일에 사용할 수 있고, 사람이 배낭 안에 넣고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략핵에 비해 파괴력이 약할 뿐 핵무기인 만큼 전술핵이라 해도 피해는 적지 않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리틀 보이'의 위력은 약 15kt였다. 단 한발로 무려 14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북한을 기준으론 편의상 태평양 건너 미국 등을 겨냥한 핵무기는 '전략핵', 우리나라나 주일미군기지 등을 겨냥한 '전술핵'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핵우산(nuclear umbrella)'은 확장억제 전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용어다. 핵을 갖고 있는 나라가 자신의 핵무기로 핵을 갖고 있지 않은 동맹국을 보호해 주는 일종의 '핵 방위 공약'이다. 동맹국이 적으로부터 핵 공격을 당하면 핵을 가진 동맹국이 보복 공격을 해주겠다는 약속인 것이다.

'핵공유(unclear sharing)'는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동맹국과 함께 운용하는 것을 뜻한다. 핵전쟁이 나면 동맹국은 영토 내 주둔 미군에게서 핵무기를 인계받아 자국 투발 수단 등에 싣고 핵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다. 미국은 핵을 갖지 않은 나라인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등 5개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과 협정을 맺고 있다. 다만 핵공유 체제에서도 핵무기 사용 승인은 최종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하게 된다.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9월 13일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4년 만에 북러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아무르 로이터]

◆ 현실화는 글쎄..."도미노 현상 등 파장 고려해야"

다만 '핵무장론'은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반도를 넘어서는 매우 복잡한 국제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국가 경제와 국제관계 등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196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핵확산금지조약(NPT)은 핵 비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등 기존 핵무기 보유국이 비보유국에게 핵무기를 넘기는 것을 금지했다.

한국이 핵 개발에 나서면 NPT를 위반하게 된다. 독자적 핵기술을 개발하려면 북한처럼 NPT부터 탈퇴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떨어뜨리고 경제 제재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중국 등의 즉각적 무역보복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여러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 위반으로 한·미 관계도 악화할 수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국제사회에서 한국만 핵 개발을 용인할 리 없다"며 "만약 핵을 보유한다고 했을 때 주변국에 '핵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현재는 미국의 핵우산 강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흐름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핵무장이 가져올 파장을 생각해야 한다"며 "한국은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경제 제재와 관련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 결정할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핵무장을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지금까지 믿어 왔던 한미동맹을 이제는 믿지 못한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안보에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그는 "매년 수십조 국방예산을 쓰는 우리나라는 북한에 비해 압도적으로 전투력이 높다"며 "그런 상황에서 당장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힘을 얻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