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고 있지만, 명분 없는 카르텔이자 '밥그릇 지키기'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등에 따른 의료 붕괴 가능성을 경험하면서 필수 의료 인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의대 정원 확대 또한 필수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필수 의료 붕괴가 특정 지역·과목 쏠림 현장이 빚어낸 결과라고 반발한다. 그러면서 의료 인력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외면받는 의료 과목에 대한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한다.

의료계가 기득권을 지키는 동안 지역별 의료 불균형은 더욱 심화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변 도심으로 의료 원정을 떠나는 이들도 생겼났다. 정부가 의료 정원 확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다.

서울 한 병원에서 의사 가운을 벗은 한 의사 모습 [사진=뉴스핌DB]

◆ 당정, 의대 정원 확대 가시화…1000명 안팎 예상

16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일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확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증원 규모는 1000명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의료계 관측이다. 다만 의료 당국인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규모, 발표 시기 및 방식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필수 의료 분야 인력(응급의학, 소아청소년, 산부인과 등)을 충원하고,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응급실 뺑뺑이, 피부과·성형외과 등 인기 과목 쏠림 현상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의료 붕괴를 경험했고, 필수 의료 인력 확보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의료 인력 추가 확보 필요성을 느꼈고, 특히 지방의 경우 대학병원과 지역 병원과의 의료 불균형 문제도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필수의료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7년째 3058명(40개교)에 고정돼 있다. 이 중 서울에만 826명(8개교)이 배정돼 다소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691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도 2021년 기준 서울이 3.37명으로, 전국 평균(2.13명)을 훌쩍 넘는다(그래프 참고).

활동 의사 수 전망 [자료=KDI] 2023.10.16 sdk1991@newspim.com

특히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지역별 불균형이 뚜렷하다. 울산(1개교 40명)과 제주, 경남(1개교 76명)·경북(1개교 49명), 제주(1개교 40명)는 의대가 1곳에 불과하고, 전남과 세종에는 의대가 아예 없다.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지방 병원들은 의사 구인난과 늘어나는 의사 급여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의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의사 수 증원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3000명 수준인 의대 졸업생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의대졸업생은 OECD 국가 평균의 55% 수준(OECD 13.5명, 우리나라 7.4명)"이라며 "이 때문에 OECD와 우리나라 인구당 의사 수 격차는 더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OECD 국가 의사 수와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나라 의대 정원을 2535명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의료서비스 수요 추계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사 인력 규모는 2050년 기준 1만1000명~2만2000명 수준"이라며 "의대 정권 확대는 장기적 관점에서 효과적인 의료자원 배분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래프 참고).

[자료=한국개발연구원(KDI)] 2023.10.16 sdk1991@newspim.com

◆ 의료계 거센 반발 "총파업 불사"…현실 외면한 이기주의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안 발표를 가시화하자 의협을 필두로 한 의료계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와의 합의 없이 의대 정원을 확정할 경우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의료계와 협의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이날 전국 의사대표자 회의를 긴급 소집해 의견을 모은 뒤, 오는 17일 공식 입장을 발표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2.08.23 kimkim@newspim.com

의료계는 정부가 주장하는 필수 의료 붕괴 원인에 대해 "의사 부족이 아닌 특정 지역, 특정 과목으로 쏠림 현상이 심화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정부가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포퓰리즘식 의대 정원 확대에만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일방적으로 발표한다면 신뢰를 깨뜨리는 일"이라며 "의사와 의대생, 전공의 반발이 2020년보다 더 심하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사회도 최근 성명을 통해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전향적 대책은 빠진 채 의대 입학 증원에 몰두하는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며 "근본적인 의료 개혁에 대한 논의 없이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면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만약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면 3년 전 사태가 제발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를 겪고 난 뒤 의대 정원 400명 확대를 추진했다. 이에 의료계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 의대사으이 국가고시 거부 등으로 맞섰다. 결국 정부는 정원 확대를 백지화하고 코로나 사태 종료 이후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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