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신임 헌재소장 후보 지명 임박…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 우려

기사입력 : 2023년10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0월14일 06:00

유남석 소장 다음달 10일 임기 종료
대통령실 조만간 후보 지명할듯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여야의 정쟁 분위기 탓에 대법원장에 이어 신임 헌법재판소장 인선에도 난항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소장을 포함한 전원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하는데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기관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경우 사법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2023.07.25 mironj19@newspim.com

◆ 여야 정쟁 분위기 악영향 전망…이종석·강일원 후보로 거론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남석 소장의 임기는 다음 달 10일 끝난다.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실은 조만간 후임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후보를 지명하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최종 임명 가능한 셈이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때와 마찬가지로 168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키를 쥐고 있는 셈이다. 지난 6일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의 낙마 사태를 볼 때 민주당이 신임 소장 임명에 순순히 동의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으로 여야의 정쟁이 격화되고 있는 분위기도 악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도 국회의 반대로 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사례는 있었다. 2017년 1월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이수 전 재판관을 지명했으나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인 147표에 미달해 부결됐다.

대통령실은 정부 입맛에 맞는 후보를 물색하면서도 야당의 송곳 검증을 무난히 통과할 만한 인물을 지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신임 소장 후보로는 이종석 재판관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 재판관의 임기가 1년여 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 실정이다.

강일원 전 재판관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면서 동시에 헌재소장으로 지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무현 정부 시절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된 전효숙 전 재판관이 임기 6년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 재판관직을 사직했다가 당시 야당의 반발이 거세져 결국 후보 지명이 철회된바 있다.

이 사태를 계기로 헌재는 현직 재판관이 소장으로 임명된 경우 기존 재판관 잔여 임기를 소장 임기로 수행하는 관행을 이어오고 있다.

◆ "전원재판부여도 수장 없으면 지장 있어"

헌재소장의 경우 대법원장과 달리 법관 인사권 범위가 넓지 않고 사건 심리에 있어서도 타 재판관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어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인한 전원합의체 사건 심리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 헌재의 사례를 들며 "헌재소장 공백이 10개월 간 있었는데 본안사건이 잘 처리됐고, 재판관이 14개월간 궐위된 적도 있었는데 (헌재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법조계는 헌재소장 또한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공백 사태를 야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달리 사건 심리가 전원재판부로 열린다"며 "헌재소장이 재판관 중 한 명이기도 하지만 전체를 총괄해 운영하는데 공백 사태에 어떻게 지장이 없겠느냐, 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 법조계 인사는 "헌재에도 선고를 기다리는 사건들이 산적해있고 각종 사안에 대한 헌법소원도 잇따르는 추세"라며 "정쟁 탓에 기관의 사법기관의 수장을 비워둔다는건 비판받을 만한 행태"라고 했다.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던 노희범 변호사 또한 "대법원장이 전국 법관 인사권과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원장 임명권 등을 갖고 있는 점을 볼 때 헌재소장은 상대적으로 공백 여파가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헌법기관의 역할과 기능은 상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유고 사망 등의 사유가 아닌 이상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는 바람직하지 않고 오래가서도 안 된다"며 "정치적인 타협을 통해 소장을 임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백 사태가 발생한다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정치권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사태로 인한 파장이 큰 상황에 야당이 계속 반대표를 던질 수만은 없는 분위기 탓에 헌재소장 인선은 수월하게 넘어갈 것이란 시각도 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