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10일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가 열린다. 이날 국감에선 국토교통부의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 조작 의혹,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된 부실시공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토부 국정감사 최대이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될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 보유 선산에 대한 특혜 의혹과 관련된 야당 의원들의 거센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위는 앞서 지난달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에 출석할 일반 증인 11명의 명단을 우선 결정했다. 이들은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공무원, 경기 양평군 공무원, 용역사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국감을 앞두고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대안노선이 예타노선에 비해 B/C가 우수하다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고됐다. 국토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제3의 전문가에게 검증받자고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 조작 관련 이슈도 국감장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해 여야의 질타도 쏟아질 전망이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GS건설의 임병용 부회장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철근누락 사태가 불거진 LH 역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토부는 LH가 발주한 임대 및 분양주택 단지 중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곳에서 15개 단지에 철근누락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철근누락 단지 5곳이 추가로 밝혀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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