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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21대 마지막 국정감사 돌입…'양평道·오염수' 등 여야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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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사위·정무위·행안위 등 국감 진행
과방위 방송3법, 행안위 오송참사 등 현안 산적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가 10일부터 오는 27일까지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 심판 성격이 강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송곳 검증'과 여당인 국민의힘의 방패가 격돌할 전망이다.

지난해의 경우 새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국감이 열려 문재인 정부를 향한 검증이 주를 이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회 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02 pangbin@newspim.com

총선 7개월을 앞두고 열리는 국감인 만큼 여야는 치열하게 주도권 싸움을 벌일 예정이다. 방송장악 문제·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새만금 잼버리 파행·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민주당의 치열한 대여·대정부 공세가 펼쳐질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 총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먼저 법사위는 국정감사 첫날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등을 감사한다. 이민청 설치 이슈를 비롯해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무위는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관 24개 등을 검증한다. 지난 국감에 이어 라임·옵티머스 펀드 재조사가 국감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문재인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선 국토위와 기재위 등에서의 치열한 공방이 전망된다. 특히 국토위의 경우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놓고 증인 명단에 국토부 공무원과 양평군 공무원, 용역사 관계자, 전문가 등을 올려놓고 있어 난타전이 예상된다.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법)'을 비롯한 방송 장악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더불어 윤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 설립'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행안위에선 청주 오송참사 원인규명과 잼버리 파행이 이번 국감의 핵심 의제다. 행안위는 이날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각 기관의 재난 대응 체계 문제점에 대한 질타가 예상된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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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37.4%[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8주 연속 하락하며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한 37.4%로 7일 집계됐다. 7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5%포인트(p) 내린 37.4%였다. 부정 평가는 59.5%로 지난주보다 0.8%p 상승했고 긍·부정 격차는 22.1%p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43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14 photo@newspim.com 권역별로는 서울에서 긍정 평가가 전주보다 6.0%p 하락했다. 또 대구·경북(2.9%p), 인천·경기(2.3%p)에서도 하락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은 5.6%p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30대와 60대에서 각각 4.9%p 떨어졌고 40대는 2.1%p, 70대 이상은 1.3%p 하락했다. 반면 50대에서는 3.1%p 올랐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요인에 대해 "2기 개각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특혜와 공소 취소 의혹 등 인선 논란과 부동산 세제 개편안 유턴, 대통령 사법 리스크 관련 조국 발언 파장이 겹치면서 정부 인사·정책 신뢰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됐다"고 분석했다. 지난 3~4일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1.8%, 국민의힘 37.6%로 집계됐다. 양당 격차는 4.2%p로 오차범위 안 이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1.3%p 빠졌고 국민의힘은 0.1%p 떨어졌다.  조국혁신당은 4.5%, 개혁신당은 2.3%, 진보당은 1.3%였다. 기타 정당 2.1%, 무당층 10.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에 대해 "정부의 2기 개각 후보자 자질 논란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연대 신경전, 지도부 윤리감찰을 둘러싼 당의 내홍이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에 대해 "정부 인사·정책 잡음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지만 반사이익을 충분히 얻지 못했다"며 "전주와 비슷한 수준에서 횡보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ARS)방식의 임의 전화걸기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 응답률은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9-0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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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보해설관광 야간 코스 개편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관광객이 밤까지 서울에 머물며 주변 상권과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서울도보해설관광' 야간 코스를 개편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9개 코스에 '남산 성곽'이 추가돼 10개로 늘어나고, 5월에서 10월까지던 운영 기간도 3월 중순에서 11월 중순까지로 늘어난다. 관광객들은 남산, 낙산성곽, 덕수궁 등 주요 명소를 도보로 탐방하면서 문화관광해설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마지막 해설 시작 시간은 기존 오후 7시에서 8시로 늦추고, 금요일에는 일부 코스에서 밤 9시 특별 투어도 운영한다. 남산 야간 신규 코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도보관광과 지역명소·상권을 촘촘히 연결해 체류시간과 동선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의 선순환 효과도 노리고 있다.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이 지향하는 야간경제는 시민에게 문화·체육·여가를 즐길 수 있는 풍요로운 저녁을, 관광객에게는 서울에 더 오래 머물 이유를 제공해 그 활력을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매출로 연결하는 전략이다. 새로 추가된 남산 성곽 야간 코스는 약 60분 동안 2.06km를 걸으며 서울의 아름다운 경관과 역사적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코스는 소월시비 정원 인근 남산 하늘숲길에서 시작해 주요 명소를 돌아본 후 팔각정에서 마무리된다. 해설 종료 후에는 팔각정과 남대문 시장을 연결해 관광객이 시장의 길거리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요일 밤 9시에 출발하는 특별코스가 신설돼 관광객들은 늦은 시간에도 서울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다. 지역 상권과의 연결성을 강화하며 관광 후 식도락과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동선 개선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서울도보해설관광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최소 3일 전에 희망 날짜와 시간대를 선택해 예약할 수 있다. 조성호 관광체육국장은 "신규 코스를 개설하고 운영 시간도 확대하는 등 서울도보해설관광을 업그레이드 했다"며 "이외에도 서울의 밤을 제대로 느껴보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문화 정책들을 개발·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9-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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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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