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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식사 후 이동, 27일 새벽 심사 결과 전망
역대 두 번째 최장 기록…백현동·대북송금 공방
李, 판사 질문에 보충 답변·최후진술로 의견 피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운명을 가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9시간이 넘는 공방 끝에 종료됐다.
역대 최장 영장실질심사 시간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10시간6분을 넘기진 못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40분을 넘어 역대 두번째 최장 기록을 남겼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7분경부터 오후 7시23분까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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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2023.09.26 pangbin@newspim.com |
이날 이 대표는 심사를 마치고 병원에서 준비해준 미음으로 간단히 저녁식사를 한 뒤 오후 7시49분 경 법정에서 나왔다. 그는 오전 출석 때와 같이 오른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법원 출입구를 빠져나와 오후 7시53분 경 차량에 올라탔다.
이 대표는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한다. 구속 여부는 오는 27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9시간 넘게 심사를 받았는데 소회 한 말씀 해 달라', '어떤 부분 위주로 반박했나',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 번복시킨 것이 사실인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나', '김성태 전 회장을 모른다는 입장에 변함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영장심사에서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순으로 공방을 펼쳤다. 오전에는 백현동 사건, 오후에는 대북송금과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진술이 이어졌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2시43분 경부터 약 40분간 법정 안에서 미리 가져온 미음으로 점심식사를 마쳤고 오후 4시부터 15분 동안 휴식을 취했다. 법원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의료인력 1명도 배치했다.
또 이 대표는 출석 당시 침묵을 지켰던 것과는 달리 유 부장판사가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변호인이 진술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보충 답변을 하며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했다고 한다.
최후진술에서는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수사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억울함을 호소했고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며 본인의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에서는 백현동·대북송금 사건을 각각 수사한 최재순 공주지청장(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과 김영남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을 포함해 수사팀 10명이 투입됐다.
이 대표 측에선 검찰 조사에 배석했던 고검장 출신 박균택 변호사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변호를 맡고 있는 부장판사 출신 김종근·이승엽 변호사,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상호 변호사 등 6명이 참여했다.
검찰은 1500쪽에 달하는 의견서와 500쪽 가량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준비했고 이 대표 측도 반박 자료를 통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검찰은 민주당 관계자가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접견해 이 대표에 불리한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요청한 당시 녹음파일 등을 제시하며 증거인멸 가능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광범위한 수사를 해 인멸할 증거가 없고 현직 제1야당 대표의 신분으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7년 2월 브로커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고 민간업자 정바울 씨가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각종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같은 특혜를 통해 정씨가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정씨로부터 77억원을 수수했으며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이는 대신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 지원과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또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경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 연락해 허위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현직 야당 대표가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에서 영장심사를 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