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방패' vs 검찰의 '칼날'...대장동 재수사부터 체포안 가결까지

기사입력 : 2023년09월26일 15:01

최종수정 : 2023년09월26일 15:05

정권 교체 후 야권·이 대표 수사 본격화
위례·대장동·성남FC 1차 기소→백현동·대북 송금 2차 기소 임박
이 대표, 단식까지 하며 체포안 부결 호소했으나 실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영장 발부 및 기소 여부 등에 따라 향후 절차가 남아있으나, 그동안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가른다는 부분에서 이번 영장심사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26 leemario@newspim.com

◆ 대선 패배 이후 대장동 전면 재수사

지난해 3월 정권 교체가 확정되면서 검찰 수사의 방향성은 정해졌다. 검찰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시작으로 그동안 의혹만 제기됐다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당시 여권 인사들 관련 사건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이 대표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됐다.

이 대표는 애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의 몸통으로 의심받아 주요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인물이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시절 검찰은 이 대표를 조사하지 않는 등 사실상 그를 수사선상에서 배제했고, 새로운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검찰은 정기 인사를 통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고형곤 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지휘 라인을 구축한 뒤, 엄희준·김영철·강백신 부장검사에게 반부패수사1·2·3부를 맡겼다. 지검장부터 차·부장검사까지 '특수통'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부패 사건 수사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후 검찰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에 나섰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을 찾아내는 작업부터 차근차근 밟아나가기 시작한 검찰은 이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이 대표의 최측근들을 구속한 뒤 기소했다.

이 대표를 점점 압박해 가던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한 지 반년도 되지 않은 지난해 말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의 칼날과 이 대표의 방패가 본격적으로 맞붙기 시작한 것이다.

◆ '위례·대장동·성남FC 사건' 검찰의 소환 시작

소환 시작은 중앙지검이 아닌 성남지청이었다. 성남지청은 당시 이 대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수사하던 중이었다.

다만 이 대표가 소환에 불응하면서 첫 조사는 올해로 넘어왔다. 지난 1월10일 성남지청은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같은 달 16일 중앙지검도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의 추가 소환 요구에 이 대표는 강하게 반발하다 결국 2차 조사까지 마무리했다.

성남FC 사건 1회, 위례·대장동 사건 2회 등 총 3회 이 대표를 조사한 검찰은 지난 3월22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보다 앞서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며 신병확보에는 실패했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의 대장동 배임 사건 동기로 지목된 '428억원 약정 의혹'은 풀어내지 못했고, 이 부분은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다. 더딘 수사 진행으로, 일각에선 검찰 수사가 막힌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검찰의 2차 소환, 그리고 단식

3월 불구속 기소 이후 다소 소강상태에 들어갔던 검찰과 이 대표의 마찰은 지난달 다시 불이 붙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해 온 중앙지검이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백현동 관련 조사 이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도 같은 달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백현동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 등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 대표가 돌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 대표는 성남FC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소환에 불응했고, 지난 9일이 돼서야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의 단식으로 조사 자체도 원활하게 흘러가지 못했다. 결국 9일 조사 도중 이 대표가 중단을 요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재출석해 2차 조사까지 마무리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관련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꿰맞춰 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다"고 지적했으며, 대북 송금 2차 조사 이후엔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형식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 두 차례나 소환해서 심문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0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2023.09.21 leehs@newspim.com

◆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검찰과 이 대표의 싸움에서 가장 큰 이벤트는 체포동의안 가결이었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찬성표가 더 많았으나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아 가까스로 영장심사를 면한 바 있다.

이에 이번 9월 체포동의안 표결은 섣불리 예측이 어려웠다. 이 대표가 단식을 계속하면서 '동정론'이 일어 찬성표 중 일부가 반대표로 옮겨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 전부터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다. 체포동의안 이유를 설명하러 국회를 찾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고성을 질렀다.

한 장관은 "이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이 사건이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증거를 설명하려 하자, 고성은 더욱 격해져 발언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에 한 장관은 준비해 온 설명서를 다 읽지 못하고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발언대에서 내려왔다.

단식 도중 노골적으로 부결을 요청한 이 대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포동의안은 찬성 149표로 결국 가결됐다. 이 대표는 표결 이후 단 이틀 만에 단식을 중단하고 본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이날 서울중앙지법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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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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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