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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업무 마비 오나...셧다운 카운트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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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전 예산안 합의 도출 가능성 낮아
바이든 대통령 정치적 부담…11월 금리 결정도 '깜깜'
셧다운 장기화 및 증시 충격 우려는 적어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 금융시장에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매파적 동결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연방 정부 업무의 일시적 중단을 뜻하는 '셧다운' 가능성이 핵심 리스크로 부상 중이다.

셧다운을 막으려면 미 의회는 2024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0시(현지시간) 이전까지 12개로 구성된 연방 세출법을 통과시켜야 하지만 현재까지도 양당은 대립각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포브스, CNBC 등은 10월 1일 셧다운을 피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진단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와 시장 붕괴를 초래할 만한 수준의 충격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모습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 셧다운 불가피

앞서 지난 5월 조 바이든 행정부는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와 개략적인 예산안 규모에 뜻을 모았으나 현재는 공화당 내 극단적 강경파들이 예산 대폭 삭감을 요구 중이다.

CNBC는 매카시 의장과 강경 우파 공화당원들이 셧다운을 지출 삭감을 위한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상당수가 셧다운이 몇 주 동안 진행될 가능성에 대비 중이라고 전했다.

FT 역시 10월 1일부터 셧다운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23일까지도 상·하원에서 모두 가결된 세출법안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셧다운이 되면 공공 안전 분야를 제외한 연방 정부 여러 부문 소속 공무원 수십만 명이 급여를 받지 못한 채 일손을 놓게 될 수 있다. 그 여파로 국립공원 등이 일시 폐쇄될 수 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식료품 보조금 지급 등 일부 사회복지 프로그램 집행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2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 의회 행사에서 "소그룹의 극단적 공화당원들이 약속을 지키길 원치 않아서 지금 미국의 모두가 대가를 치를지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당장 식품 안전, 암 연구,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빠른 합의를 촉구했다.

셧다운이 현실이 되면 바이든 대통령 역시 더 큰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가뜩이나 최근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도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 있기 때문.

워싱턴포스트(WP)는 연준의 긴축 추진과 전미자동차노조(UAW) 파업 사태 악화 등으로 이미 경제가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셧다운까지 겹친다면 가계 및 기업 지출이 줄고 성장률 둔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언스트앤영 이코노미스트들은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에 셧다운 가능성 고조, 그에 따른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미국 경제 전망에 하방 리스크가 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골드만삭스는 셧다운과 자동차노조 파업 등이 계속되면 미국의 4분기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p)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셧다운으로 인한 11월 연준의 금리 결정 영향이 가장 큰 관심사다.

셧다운이 시작되면 당장 10월 6일 발표 예정인 9월 고용보고서와 10월 12일에 발표되는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나오지 않을 수 있고, 오는 26일에 각각 발표 예정인 3분기 국내총생산(GDP) 역시 발표되지 않을 수 있다. 또 셧다운이 약 3~4주 이상 지속된다면 연준은 10월 31일~11월 1일 열릴 FOMC까지 필요한 데이터를 얻지 못하게 된다.

알리안츠 투자 운용의 찰리 리플리 수석투자전략가는 "투자자들이 시장서 리스크를 회피할 이유를 찾고 있는 중인데 셧다운이 발생하면 분명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가 짓눌릴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 셧다운 지속 기간 [사진=스트레타가/포브스 재인용] 2023.09.25 kwonjiun@newspim.com

◆ 충격파 단기에 그칠 듯

다만 셧다운이 현실화해도 충격이 그리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도 적지 않다.

포브스는 과거에도 셧다운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다면서, 평균 지속 기간이 8일이며 중간값으로는 4일에 그친다고 강조했다. 또 가장 최근 있었던 비교적 오랜 셧다운은 2019년이지만, 당시에도 정부 업무의 25%만이 중단됐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현 상황은 오바마케어 펀딩을 두고 대립각이 이어졌던 2013년과 비슷하다면서, 올해는 주로 국경 보안 및 우크라이나 예산을 둘러싼 대립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매체는 셧다운으로 경제가 둔화될 것이란 경고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둔화됐던 적은 없었다고 전했다.

JP모간 추산에 따르면 셧다운이 진행되는 매주 GDP 성장률은 0.1%p씩 낮아질 수 있는데, 셧다운이 종료되면 연방 공무원들이 임금을 소급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GDP 성장률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리서치 업체 스트레타가스는 과거에도 셧다운으로 인해 증시가 크게 충격을 받은 적은 없었고, 오히려 셧다운이 길었던 2019년에는 증시가 강력한 랠리를 보였었다고 강조했다.

UBS 채권 분석가들 역시 이달 초 보고서에서 "셧다운은 대부분 매우 짧게 진행됐고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정도"라고 평가했다.

바클레이즈 지방채 애널리스트들은 "셧다운이 과거에 시장에 심각한 충격을 초래한 적이 없었고 이번 역시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투자전문매체 배런스는 현재 증시 강세론을 펼칠 이유는 없지만 셧다운을 악재로 볼 필요는 없다면서, 오히려 이번 주 셧다운 리스크로 시장이 밀리면 이는 최소한 단기적으로 좋은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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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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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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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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