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전북도, 집중호우·태풍피해 재난지원금 1522억원 추석전 지급

기사입력 : 2023년09월20일 11:19

최종수정 : 2023년09월20일 11:20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도는 지난 장마철 집중호우와 제6호 태풍 '카눈' 피해에 따른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재난지원금을 추석전 지급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장마기간 동안 도내 평균 838mm, 익산 함라 지역에 1019mm, 순창 풍산 지역에 1004mm의 강수량을 보였다.

이어 7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내린 강수량(429mm)은 연평균 강수량(1,326mm)의 1/3(32%)에 해당하는 강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전북도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9.20 gojongwin@newspim.com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 514억원(호우 500, 태풍 14), 공공시설 복구비 1008억원(호우 1008) 등 총 1522억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또 호우로 인한 도-시군-중앙 합동 피해 조사 결과 7개 시군(군산, 익산, 남원, 김제, 완주, 고창, 부안)은 우심지역(국비지원)으로 선정됐다.

익산, 김제, 완주, 군산 서수면, 고창 공음면․대산면, 부안 보안면․진서면․백산면 등 6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따라 복구비 약 153억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해 지방비 부담을 덜게 됐다.

호우 및 태풍으로 농작물, 주택 등의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는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 약 514억원을 지급한다.

또한 피해 도민에게 기존 재난지원금 지원 이외에 주거․생계 안전을 위해 주택침수 300만원, 소상공인 400만원, 농기계․생산설비 잔존가격의 35% 지원 및 농작물 피해 대파대 보조율 향상 등 추가 지원을 결정한 정부 정책에 따라 별도의 위로금을 추가 지원한다.

더불어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감면, 통신요금 감면 등 18개 분야 간접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며,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료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이 추가된 총 30개 분야의 간접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전북도는 사유시설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 도비 부담분은 예비비를 활용해 추석전까지 지급하고, 국비는 행안부 등과 협의해 시군 협조하에 주생계수단 확인, 추경 성집전 집행 등 행정절차를 완료해 신속히 지급 완료할 예정이다.

더불어 장마기간 동안(6.27~7.27) 호우로 인해 발생한 433건의 공공시설은 전체 응급복구가 완료된 상태로 예비비 활용 및 내년도 본예산 등에 복구비를 확보해 조속히 착공한다.

또한 재해 취약 지역 예찰 강화 및 내년도 우기전에 주요 공정을 마무리 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와 함께 기능 복원 이후에도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원적인 피해 발생 원인을 개량하는 개선복구사업 3개 시군(익산1, 완주1, 부안1)이 선정(복구비 288억)됐으며, 행안부로부터 응급복구비 46억원의 응급 복구비를 확보해 2차 피해 예방에 활용할 계획이다.

gojongw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