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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부산이전법 국회서 돌연 중단...외압설 등장하며 갈등

기사입력 : 2023년09월12일 15:59

최종수정 : 2023년09월12일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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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노조 '尹 산은 이전 컨설팅' 외압 의혹 기자회견
이날 법안소위 일정 취소…산은법 개정안 논의 연기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정부가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위해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산은법 개정' 입법 절차만 남은 가운데, 금융노조가 '윤석열 대통령 산업은행 부산이전 컨설팅 외압 의혹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갈등이 치닫고 있다.

12일 정치‧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산업은행 부산이전 컨설팅' 외압 의혹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산은의 부산 이전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KDB산업은행)

노조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컨설팅 과정에서 산은의 부산이전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은은 지난 2월 삼일 PwC에 의뢰해 국정과제인 산은의 정책금융 역량 강화방안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후 7월 27일 컨설팅 최종보고에서 산은의 조직과 기능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지역 성장 중심형 방식'을 채택한 바 있다.

노조가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날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 1소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리기로 한 날이기도 했다. 법안소위에서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담은 산은법 개정안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돌연 개의 예정이던 법안소위 일정이 취소됐다.

정부는 산은 본점 이전을 위해 올해 5월 국토부의 '이전 대상 기관 지정 고시'로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산은법 개정법' 입법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산은을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에 둔다'는 현행 법 규정을 바꿔야해서다.

하지만 이날 법안소위 일정이 취소되면서 산은법 개정안 논의는 또다시 무기한 연기됐다. 이 개정안은 여야 대립과 이해당사자들의 첨예한 갈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본점 위치를 부산으로 바꾸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정부와 부산시, 국민의힘은 산은의 부산 이전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부산은 대표적인 글로벌 물류 허브 도시로, 금융 허브 기능을 더하면 우리나라 남부권에 새로운 성장축을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산은 노조는 산은이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경쟁력이 크게 약화해 향후 10년 간 6조5337억원의 수익 감소, 신사옥 건설비 등으로 4702억원의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산은 노조위원장은 "설문조사 기관에 의뢰한 결과 산은이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70%가 넘는 기업이 산은과 거래를 끊겠다고 했다"며 "산은이 지원하는 정책금융 대상 기업들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현재 산은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내년 총선까지 이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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