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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정 용인시의원 "지곡저수지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로 산단 졸속 개발"

기사입력 : 2023년09월08일 17:00

최종수정 : 2023년09월08일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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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8일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곡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관련 문제를 지적했다.

8일 용인특례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하는 박희정 의원.[사진=용인시의회]

박 의원은 지곡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은 2015년 12월 주식회사 신삼호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으나 2017년 환경유역환경청에서 인근 농가에 농수를 공급하던 지곡저수지의 오염이 우려되어 사업 부적절 의견을 냈다고 언급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이었던 지곡저수지가 있어 농어촌용수 수질보전을 위해 「농어촌정비법」제2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호에 의거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이내 지역에는 공장 또는 산업단지 설립이 제한되는 강행규정으로 산업단지 입지가 불가하자 민선 6기 시장 때 지곡저수지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하면서 지곡동은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데이터센터 등이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적인 측면에서 부적합해 입지재검토 의견을 냈음에도 2021년 다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산단 개발 추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지적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문제점이 계속 지적됐으나 그때마다 산단명, 사업구역, 사업내용 등을 교묘하게 수정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처럼 무리해서 산업단지 개발이 졸속으로 시작되면 우선 산림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바이오밸리 산단 건설만으로도 10,6485㎡의 산림면적과 7531주의 수목 훼손이 발생할 수 있고 준공 후 산단 부지에 다수의 기업이 입주하게 되면 과부하 상태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도로 개설 및 기반 시설 확충 등으로 산림의 훼손이 더욱 가속화되며 이는 결국 도심속 허파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아산이 황폐화 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바이오밸리 산단은 산지로 둘러싸인 분지형 지형으로 광역 생태축인 한남정맥과의 이격거리가 겨우 420m에 불과하고 사업시행으로 부지 경계부에는 1~5m 높이의 옹벽이 2km 넘게 발생하는 등 생태적 연결성이 단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오밸리 산단 부지 전체가 보존녹지, 자연녹지 지역으로 이용계획에 따르면 녹지지역을 23.6%만 남기게 되어 보존녹지지역 대부분이 훼손될 것으로 환경적인 면에서 입지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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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고객정보 유출 3370만건 확인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유출 규모는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으나, 내부자 소행 여부나 해킹 여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인증 취약점을 이용한 비정상 접근 정황을 확인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선 상황이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기 쿠팡 신고 단계에서 유출 규모는 약 4500여건이었으나, 현장 조사와 추가 분석을 통해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정부는 오늘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을 단장으로 하고 우선 8명으로 편성됐다. 앞서 사이버 침해공격으로 인해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KT 사태처럼 필요시 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번 유출 사고가 쿠팡 내부자 소행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최 실장은 "경찰이 쿠팡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 중이며 일부 정보를 공유받았지만 수사 상황이라 공개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사실관계를 단정하지 않으며, 수사·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투명하게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또 "이날 회의에는 국정원 3차장이 참석했다"며 "국정원은 국가·국제 안보 관점에서 이번 사고에 안보적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덧붙였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사진=양태훈 기자] 해킹 여부와 관련해서도 "배경훈 부총리가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서버 인증 취약점 악용은 신고 및 현장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라며 "다만 이 과정이 해킹에 해당하는지, 내부 접근권한을 통한 악용인지 등은 조사 중인 만큼 지금 단정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악성코드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지만, 추가 조사 후 명확히 확인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5개월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또한 일부 구매·주문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제 시스템은 분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사 중이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쿠팡이 유출 대신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찰청이 쿠팡의 신고 이후 수사에 착수해 일부 정보를 관계부처와 공유한 상태"라며 "정부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특정 단어를 쓰면 오히려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쿠팡 가입자 정보의 대규모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 실장은 "현재 정부는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 우려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어제 보안나라를 통해 대국민 보안공지를 냈고, 오늘 회의에서도 모든 관계부처가 2차 피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간 다크웹을 포함한 인터넷 공간에서 개인정보 불법 유통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 확인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개인정보위 조사,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관계부처가 다시 모여 종합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 2025-11-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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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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