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세종시 남북교류협력위 조례안 놓고 여야 격돌...7대13 '부결'

기사입력 : 2023년09월08일 09:54

최종수정 : 2023년09월08일 09:54

국민의힘 '기금 통합·비상설' 주장 VS 민주당 '위헌·시대역행'
여야 주요사안 이념논쟁 축소판...관련조례 2025년까지 존속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사안마다 벌어지고 있는 이념논쟁의 축소판이 세종시의회에서 재연됐다.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세종시 지역 여야간 벌어졌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7일 제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반 토론과 표결을 벌인 끝에 7대 13으로 부결시켰다고 8일 밝혔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김재형 의원과 최원석 의원 모습 2023.09.08 goongeen@newspim.com

국민의힘은 어려운 재정을 감안해 조례에 명시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폐지해 일반회계로 편입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도 상설이던 것을 비상설로 전환해 사실상 폐지하자는 전부개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헌법 4조에 명시돼있는 평화통일 사명과 지방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평화통일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회와 기금 폐지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의 전면 개정은 안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15년 정부 방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북교류에 대비하기 위해 위원회에 관한 일반사항이 제정됐고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기금 조성과 운영 방안이 추가됐다.

기금은 그해 10억원이 조성됐고 2019년에 1억원이 추가됐으며 그동안 이자수입 등으로 현재는 약 12억원이 하나은행에 예치돼있다. 조례에 기금은 세종시 특색에 맞는 남북교류사업을 발굴해 사용키로 돼있다.

당시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에 맞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시민들에게 공모를 통해 물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달리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진행했다.

그 결과 세종시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세종대왕 시절 충신 김종서 장군이 함경북도에 설치한 6진(경원·경흥·부령·온성·종성·회령) 지역과의 역사문화 교류 및 남북한 한글 공동연구 등을 추진키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해외여행 등 국제교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되면서 세종시 남북교류협력 사업도 답보상태가 됐다. 결국 지금까지 기금은 한푼도 사용하지 못하고 금고에 예치돼 있다.

조례안에 대한 표결 결과가 표출되는 모습.[사진=세종시의회] 2023.09.08 goongeen@newspim.com

이를 두고 최원석 국민의힘 의원이 조례안 전면 개정을 제안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반드시 기금이 있어야 추진할 수 있는게 아니고 긴급사항이 발생하면 중앙정부 지원이나 풀예산을 편성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시의 어려운 재정상태를 감안한 '감액추경'을 거론하며 예산절감을 외친 것과 달리 조례 제정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묻어두자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고 '집행부 발목잡기'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재형 민주당 의원은 6.25전쟁이 휴전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라며 우리시대 사명이 평화통일이고 행정수도를 지향하는 세종시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앞장서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오는 2025년 말까지 존속하게 돼 있는 조례의 전면 개정을 반대하며 시는 윤석열 정부의 남북관계 경색을 극복하고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조례안은 토론에 이어 두번에 걸친 정회를 거듭하며 표결로 이어졌다. 표결 결과는 여야 의원수와 똑같은 찬성 7표(국민의힘), 반대 13표(민주당)로 결국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전면개정 조례안은 부결돼 폐기하게 됐다.

국민의힘 세종시당과 김광운 원내대표는 이날 조례안이 부결된 후 논평과 입장문을 내고 발의할때 서명하고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안건을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것은 시의회 민주주의를 퇴보시킨 것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과거의 역사는 현재로 이어져 오늘도 새롭게 쓰여지고 있으며 미래의 후손들에게 전달될 것"이라며 "최근 윤석열 정부의 이념논쟁 유발은 결코 역사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