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회 예산정책처가 7일 '세수 오차 진단과 대책'을 주제로 첫 번째 정책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준비된 이번 토론회는 총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조의섭 국회 예산정책처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급변하는 경제상황 아래 세수 오차 대응을 위한 재정운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처장은 "코로나19 팬데믹 후 세수 오차가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60조를 넘는 높은 초과세수가 발생한 반면, 올해는 큰 규모의 세수결손이 예상된다"고 짚었다. 

그는 "대규모 세수 오차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재정건전성 악화와 정부정책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작금의 세수 오차 증가는 지금까지 활용해 온 전통적 모델의 한계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해외 순방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도 영상 축사를 통해 "예산 편성의 출발점은 한 해에 거둬들일 세수를 똑바로 예측하는 것"이라며 "세입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예산을 세우고 나라 살림을 안정적으로 꾸릴 수 있다"고 부각했다.

그는 "2021년에는 본예산 대비 61조 3000억원, 2022년에는 52조 6000억원이나 세금이 더 걷혔다"며 "반면 올해 세수를 400조 5000억원으로 추계했지만 상반기 국세수입은 178조 5000억원에 불과한 상황"이라 설명했다.

김 의장은 "예측치보다 세수가 적으면 이를 보전하기 위해 세출을 대규모로 감액하거나, 추경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와 야를 떠나 국회 구성원 모두가 엄중한 책임감으로 세수오차 원인 분석 및 대책 모색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에서 "기업실적 부진과 자산시장 둔화로 법인·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세수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7월까지의 누적 세수는 217.6조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43.4조원 감소한 규모"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국세수입 전망의 오차가 커지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세수오차는 재정정책의 경기 자동안정화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또한 저해할 수 있어 정책적 논의가 긴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수오차의 원인 분석 및 개선과제 논의'를 주제로 한 토론에서는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류덕현 중앙대학교 교수,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성명재 홍익대학교 교수,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토론회가 국회·정부·학계 공동으로 그간의 세수추계를 점검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수오차에 대한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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