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추석 체불임금 대책 현장 간담회…"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

기사입력 : 2023년09월04일 17:46

최종수정 : 2023년09월04일 17:46

4일 서울고용노동청서 명절 체불임금 관련 간담회
김기현 "상습적 악덕 저질 체불 사례, 무관용 대응"
박대출 "임금체불 매년 반복…근본적 대책 고민해야"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추석명절 대비 체불임금 대책 마련 현장 간담회'에서 "(임금 체불은)노동자 본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의지도 감소시키며 그 가족 모두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삶을 파괴하는 일종의 범죄행위"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소규모 제조업장, 특히 건설업체의 임금체불이 많다는데 이런 취약현장에 대해선 더욱 철저하게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상습적 악덕 저질 사례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 단호히 대응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 추석명절 대비 체불임금 대책 마련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9.04 mironj19@newspim.com

김 대표는 "이번 추석 명절은 6일 연속으로 휴일이 지속되는데, 어떤 분들은 체불 임금 문제가 없어서 가족, 친지와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소외감을 더 느낄 수 있다"면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실질적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무엇보다 일한 만큼 받아야 하고, 제때 받아야 한다. 그것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원칙이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임금의 체불행위가 악덕기업으로 연결된다면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짚었다.

그는 "작년의 경우 임금 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무려 24만명 정도가 된다고 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가 많이 있다"면서 상습적·고의적으로 임금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에 대한 엄단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임금체불 예방은 늘 해마다 명절 때면 연례행사처럼 되어온 것도 사실"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에 애쓰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 정책위의장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안정적 임금"이라며 "작은 일터라도 임금 떼일 염려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사회 안정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부각했다.

동시에 "악덕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고, 법적 처벌을 강조한다고 임금체불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경험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면서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 의원도 "임금체불 문제는 반사회적 범죄이며 우리 사회 고질적 노동시장의 병폐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매년 약 1조3천억원의 임금체불로 약 24만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5대 불법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현행 체제로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재직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고의·반복·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자체 보조 지원사업 참여 배제 및 수급 제한 ▲공공입찰시 불이익 부여 ▲신용 재정 확대, 강화를 통한 임금체불 축소 등의 내용을 담아 지난 6월 자신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 추석명절 대비 체불임금 대책 마련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9.04 mironj19@newspim.com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노사 법치는 노사의 불법, 부당한 관행에 엄정히 대응해 노동시장을 상식과 공정에 맞게 개선하자는 것"이라 "이런 측면에서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근절은 노사법치주의 확립의 핵심 중 핵심"이라 부각했다.

이 장관은 지난 5월 3일 노동부에서 마련한 상습체불 근절 대책을 언급하며, "상반기 현재 13만명 근로자에 대한 약 8천억원 이상의 체불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24%나 증가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 설명했다.

그는 "노동자들이 좀더 따뜻하게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가고자 한다"라며 "이번 기회에 (임금 체불을) 확실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건설업 등 취약업종 대상 4주간 집중 지도 ▲체불청산 기동반 운영 등 현장중심 예방활동 ▲상습적, 고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 적용 ▲피해노동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날 함께 자리한 근로복지공단 체불임금 대지금 담당자들과 근로감독관 5명은 민원 전산 처리 단순화, 현장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 및 인력 증원을 통한 체불임금 문제의 조속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김기현 지도부 출범 이래 월 1회 이상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를 테마로 전국 각지를 방문하고, 민생 관련 정책 의견을 수렴해왔다. 지난 3일에는 주 1~2회 '민생 버스'를 타고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도부는 추석 전까지 현장최고위 등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경제·산업 분야의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단식을 선언하고 장외투쟁에 돌입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행보에 응수하는 차원으로, 민생 현안에 집중하며 총선 전 표심잡기에 나선 모양새다.

이날 간담회는 고용노동부의 추석 명절 대비 임금 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9.4~9.27)을 맞아 민생과 직결되는 임금체불 문제의 실태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개최됐다.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형동 당 노동위원장, 구자근 비서실장과 김예령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한 정책실장, 노길준 서울고용노동청장과 장주환, 김재원, 김혜림, 이근환, 민병조 근로감독관 등이 자리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체불임금 대지급 담당자도 배석해 정책 브리핑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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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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