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유턴기업 보조금을 최대 50%로 확대하겠다"며 "연말까지 최대 181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월별 변동성은 있으나 대체로 바닥을 다지면서 회복을 시작하는 초입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 경기 반등의 핵심요소인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월보다 수출 감소폭이 크게 완화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9월에는 수출 감소폭이 추가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4분기 중에는 수출이 플러스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출 회복 모멘텀 강화와 외국인 국내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에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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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2023.09.04 yooksa@newspim.com |
추 부총리는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해 무역금융, 마케팅, 통관·물류 등 수출 인프라 지원을 신속히 추가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출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민간·공공 합동으로 연말까지 최대 181조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한다"며 "조선업 수주 확대를 위해 선수금 환급보증인 RG를 차질없이 발급하고, 무역보험공사의 RG 특례보증을 2000억원 신규 공급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를 1680억원으로 늘리고, 지원 항목을 추가하는 등 이용 편의를 개선하겠다"며 "농식품 전용 수출바우처 지원도 대폭 확대하고 딸기, 배 등 신선품목에 대해서는 물류비 보조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5%에서 25%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해외전시회도 지원기업 수를 5600여개사로 늘리고 기업당 지원금도 확대할 것"이라며 "뮤직비디오, 인플루언서 콘텐츠도 K-브랜드 한류마케팅 지원 대상에 포함해 마케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세공장 허가기준을 완화겠다"며 "중소 화주에 대해서는 부산항 내 수출 컨테이너 무상 사전 반입기간을 현재 3~4일에서 5일로 확대하도록 지원하여 물류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중동, 아세안 등 신흥시장에 대한 수주지원단 파견으로 수출‧수주를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사우디 원팀코리아, 인도네시아·콜롬비아 녹색산업 수주팀 등을 현지 파견하고, 파라과이, UAE 등과의 고위급 교류도 확대하여 수주 성과를 조속히 이루어내겠다"며 "수출입은행 특별계정을 2500억원 추가 조성해 성장잠재력이 큰 저신용국의 플랜트, 교통인프라 구축 등 프로젝트 수주를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연내 한중경제장관회의와 한중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하는 등 중국과의 경제 협력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내년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유턴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현행 29% 수준에서 최대 5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첨단반도체 제조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속히 구축되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대형 프로젝트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K-콘텐츠 전략펀드를 1조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겠다"고 제시했다.
추가로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추 부총리는 "하반기 중국 관광객 150만명 유치를 목표로 민간업계와 함께 정부, 지자체가 공동으로 총력 대응하겠다"며 "K-관광 로드쇼를 이번달 베이징·상하이에서, 내년에는 중국 내 5개 도시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전자비자 수수료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며 "인기 관광지를 중심으로 알리페이 등 중국 모바일페이 가맹점 25만개 이상 추가, 부가세 즉시환급 확대 등을 통해 방한 여행객이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가관광, 바가지 요금, 안전사고 등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함께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추후 국가관광전략회의 등을 통해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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