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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김정은 잇단 군수공장 방문…"낙후된 무기생산 실태 드러낼 뿐"

기사입력 : 2023년09월04일 08:32

최종수정 : 2023년09월04일 08:32

북중기계연합 등 지난달부터 3차례
노후화 한 설비에 "현대화" 강조
"북러 간 무기밀매와 연관" 분석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잇달아 핵심 무기 생산공장을 방문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례 없이 무기생산을 독려하는 행보가 집중되면서 핵 도발과 미사일 위협에 집중해오던 김정은이 전차와 함정·포탄 생산 등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와 양산도 챙기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수공장인 북중기계연합기업소를 방문해 설비를 돌아보고 있다. 북한 매체들은 구체적인 방문 날짜를 밝히지 않은 채 3일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9.04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3일 김정은이 북한의 간판급 군수생산 시설인 북중기계연합기업소와 중요 군수공장을 '현지지도' 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정은은 지난달 3~5일 방사포 생산공장 등을 찾은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전술미사일생산공장을 방문하는 등 공개활동의 상당 부분을 무기생산 현장을 점검하는 데 할애하는 양상이다.

김정은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첫째로는 북러 간 무기밀매와의 관련성이 제기된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지난해부터 북한으로부터 포탄 등을 북러 국경지역 열차역을 통해 거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7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북을 계기로 북러 간 무기 거래는 더욱 본격화 하는 것으로 우리 군 당국과 한미 대북정보 기관은 관측하고 있다.

김정은이 쇼이구 일행에게 최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8형과 미군이 운용 중인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호크'와 무인공격기 'MQ-9 리퍼'를 카피한 제품을 선보였지만 실제 러시아가 원하는 건 포탄 쪽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간파한 듯 김정은도 지난달 11~12일 군수 생산라인을 돌아보는 자리에서 "포탄 생산에서 장성을 이룩해 더 많은 포탄들을 전선부대들에 종장배비(縱長配備, 종심을 깊게 하여 무기를 배치함) 해야 한다"며 증산을 독려했다.

겉으로는 북한군에 쓰일 것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러시아에 대한 제공을 염두에 두고 있을 공산이 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월 26일 방북한 러시아 군사대표단과 함께 무기 전시회를 참관했다고 노동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사진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을 김정은이 안내하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2023.7.27

둘째는 엘리트와 주민의 여론을 의식한 움직임일 가능성이 크다.

집권 직후 '다시는 인민이 허리띠를 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 도발로 체제의 자산을 탕진하고 대북제재를 자초하면서 경제난을 촉발했다.

올들어 '아사자 속출'이란 우리 정보 당국의 판단이 이어지고 있고, 구체적인 통계상황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태풍 피해 등으로 올해 식량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김정은이 경제를 떠맡겨온 김덕훈 총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자칫 주민들의 불만이 김정은에게 향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한미의 '대북위협'을 선동하면서 이에 맞선 핵·미사일 개발과 국방강화 노선의 정당성을 잇단 군수공장 방문을 통해 김정은이 시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의 공장 방문 곳곳에 새로 세운 듯한 '남조선 괴뢰' 운운하는 반한, 반미 구호판이 등장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8월 11~12일 전술미사일공장을 비롯한 북한 주요 군수생산 라인을 돌아보는 모습. 뒷편으로 6.25전쟁 당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무기생산에 나섰다는 '군자리 투쟁정신'을 상징하는 구호판이 걸려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9.04

셋째는 군수공장의 현대화가 추진되고 있고 이를 김정은이 직접 관심을 갖고 챙기는 양상이 드러난다.

김정은은 북중기계연합기업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업소는 해군무력을 강화하는데서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중임을 맡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관영매체들은 '기술개건'을 강조했다.

이 공장의 생산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한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지난달 3~5일 군수공장 방문 때도 김정은이 "건축공사 진행 정형과 제기되는 문제를 청취했다"는 게 북한 매체들은 보도이고, 같은 달 11~12일 미사일 생산공장을 찾았을 때도 '설비 현대화' 문제가 거론됐다.

이로 미뤄볼 때 김정은이 북한의 주요 군수생산 시설을 직접 현장점검하면서 낙후된 설비를 새롭게 꾸리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매체들은 일련의 관련 보도를 통해 김정은이 무기 생산 실태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태를 들여다보면 적지 않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일부 현대화된 공정이나 생산라인이 드러나 보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낙후된 모습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북한 관영매체들이 공개한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는 게 대북정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김정은의 군수공장 방문 현장에는 여전히 대형 입간판 형태의 무기체계 설명이 들어서 있고, 6.25전쟁 때 열악한 환경에서의 무기생산을 상징하는 '군자리 정신'을 강조하는 구호가 드러난다.

자동생산 시설 등은 찾아보기 어렵고 선반 등 공작기계를 활용해 수작업을 하는 듯한 모습이 드러난다.

김정은이 북중기계연합기업소를 찾아 해군 함정의 터빈으로 보이는 시설을 돌아봤지만 우리 방산 수준이나 국제적인 함정건조 추세로 보면 조악한 수준으로 파악된다.

군 관계자는 4일 "김정은이 지난달 하순 해군 동해함대 제2수상함전대를 방문했을 때 돌아본 함정의 경우도 겉으로는 마치 미군의 스텔스함을 연상케 하지만 실제로는 낡은 선박에 철판을 이리저리 덧대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만든 것으로 분석됐다"고 귀띔했다.

함정에 탑재된 포탑과 포신의 경우 1930년대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품이어서 우리 군 관계자들의 눈을 의심케 했다는 것이다.

이런 실태와 관련해 우리 정부 당국과 전문가 그룹에서는 북한의 경제난과 관련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란 진단이 나온다.

러시아의 무기요청이란 '특수'에 맞추고, 핵·미사일에 올인하던 데서 재래식 무기 양산 쪽으로 관심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열악한 경제와 대북제재 상황 등에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정은이 국제사회에서 러브콜을 받는 K-방산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무기수출 세일즈에 자극받았을 수 있겠지만 현격한 차이를 절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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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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