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뉴스분석] 김정은 잇단 군수공장 방문…"낙후된 무기생산 실태 드러낼 뿐"

기사입력 : 2023년09월04일 08:32

최종수정 : 2023년09월04일 08:32

북중기계연합 등 지난달부터 3차례
노후화 한 설비에 "현대화" 강조
"북러 간 무기밀매와 연관" 분석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잇달아 핵심 무기 생산공장을 방문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례 없이 무기생산을 독려하는 행보가 집중되면서 핵 도발과 미사일 위협에 집중해오던 김정은이 전차와 함정·포탄 생산 등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와 양산도 챙기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수공장인 북중기계연합기업소를 방문해 설비를 돌아보고 있다. 북한 매체들은 구체적인 방문 날짜를 밝히지 않은 채 3일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9.04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3일 김정은이 북한의 간판급 군수생산 시설인 북중기계연합기업소와 중요 군수공장을 '현지지도' 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정은은 지난달 3~5일 방사포 생산공장 등을 찾은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전술미사일생산공장을 방문하는 등 공개활동의 상당 부분을 무기생산 현장을 점검하는 데 할애하는 양상이다.

김정은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첫째로는 북러 간 무기밀매와의 관련성이 제기된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지난해부터 북한으로부터 포탄 등을 북러 국경지역 열차역을 통해 거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7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북을 계기로 북러 간 무기 거래는 더욱 본격화 하는 것으로 우리 군 당국과 한미 대북정보 기관은 관측하고 있다.

김정은이 쇼이구 일행에게 최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8형과 미군이 운용 중인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호크'와 무인공격기 'MQ-9 리퍼'를 카피한 제품을 선보였지만 실제 러시아가 원하는 건 포탄 쪽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간파한 듯 김정은도 지난달 11~12일 군수 생산라인을 돌아보는 자리에서 "포탄 생산에서 장성을 이룩해 더 많은 포탄들을 전선부대들에 종장배비(縱長配備, 종심을 깊게 하여 무기를 배치함) 해야 한다"며 증산을 독려했다.

겉으로는 북한군에 쓰일 것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러시아에 대한 제공을 염두에 두고 있을 공산이 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월 26일 방북한 러시아 군사대표단과 함께 무기 전시회를 참관했다고 노동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사진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을 김정은이 안내하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2023.7.27

둘째는 엘리트와 주민의 여론을 의식한 움직임일 가능성이 크다.

집권 직후 '다시는 인민이 허리띠를 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 도발로 체제의 자산을 탕진하고 대북제재를 자초하면서 경제난을 촉발했다.

올들어 '아사자 속출'이란 우리 정보 당국의 판단이 이어지고 있고, 구체적인 통계상황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태풍 피해 등으로 올해 식량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김정은이 경제를 떠맡겨온 김덕훈 총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자칫 주민들의 불만이 김정은에게 향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한미의 '대북위협'을 선동하면서 이에 맞선 핵·미사일 개발과 국방강화 노선의 정당성을 잇단 군수공장 방문을 통해 김정은이 시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의 공장 방문 곳곳에 새로 세운 듯한 '남조선 괴뢰' 운운하는 반한, 반미 구호판이 등장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8월 11~12일 전술미사일공장을 비롯한 북한 주요 군수생산 라인을 돌아보는 모습. 뒷편으로 6.25전쟁 당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무기생산에 나섰다는 '군자리 투쟁정신'을 상징하는 구호판이 걸려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9.04

셋째는 군수공장의 현대화가 추진되고 있고 이를 김정은이 직접 관심을 갖고 챙기는 양상이 드러난다.

김정은은 북중기계연합기업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업소는 해군무력을 강화하는데서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중임을 맡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관영매체들은 '기술개건'을 강조했다.

이 공장의 생산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한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지난달 3~5일 군수공장 방문 때도 김정은이 "건축공사 진행 정형과 제기되는 문제를 청취했다"는 게 북한 매체들은 보도이고, 같은 달 11~12일 미사일 생산공장을 찾았을 때도 '설비 현대화' 문제가 거론됐다.

이로 미뤄볼 때 김정은이 북한의 주요 군수생산 시설을 직접 현장점검하면서 낙후된 설비를 새롭게 꾸리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매체들은 일련의 관련 보도를 통해 김정은이 무기 생산 실태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태를 들여다보면 적지 않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일부 현대화된 공정이나 생산라인이 드러나 보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낙후된 모습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북한 관영매체들이 공개한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는 게 대북정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김정은의 군수공장 방문 현장에는 여전히 대형 입간판 형태의 무기체계 설명이 들어서 있고, 6.25전쟁 때 열악한 환경에서의 무기생산을 상징하는 '군자리 정신'을 강조하는 구호가 드러난다.

자동생산 시설 등은 찾아보기 어렵고 선반 등 공작기계를 활용해 수작업을 하는 듯한 모습이 드러난다.

김정은이 북중기계연합기업소를 찾아 해군 함정의 터빈으로 보이는 시설을 돌아봤지만 우리 방산 수준이나 국제적인 함정건조 추세로 보면 조악한 수준으로 파악된다.

군 관계자는 4일 "김정은이 지난달 하순 해군 동해함대 제2수상함전대를 방문했을 때 돌아본 함정의 경우도 겉으로는 마치 미군의 스텔스함을 연상케 하지만 실제로는 낡은 선박에 철판을 이리저리 덧대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만든 것으로 분석됐다"고 귀띔했다.

함정에 탑재된 포탑과 포신의 경우 1930년대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품이어서 우리 군 관계자들의 눈을 의심케 했다는 것이다.

이런 실태와 관련해 우리 정부 당국과 전문가 그룹에서는 북한의 경제난과 관련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란 진단이 나온다.

러시아의 무기요청이란 '특수'에 맞추고, 핵·미사일에 올인하던 데서 재래식 무기 양산 쪽으로 관심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열악한 경제와 대북제재 상황 등에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정은이 국제사회에서 러브콜을 받는 K-방산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무기수출 세일즈에 자극받았을 수 있겠지만 현격한 차이를 절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