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광저우·선전, 주담대 규제 완화...부동산 활성화 기대

기사입력 : 2023년08월31일 12:56

최종수정 : 2023년08월31일 12:56

현재 집 없으면 대출 등에 '생애 첫 주택 구매' 우대 혜택
"베이징·상하이도 내달 관련 정책 발표할 것" 전망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4대 '1선 도시' 중 두 곳인 광저우(廣州)와 선전(深圳)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요건을 완화했다. 침체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한편, 수도 베이징(北京)과 '경제 수도' 상하이(上海)의 동참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얼스이스지징지바오다오(21世紀經濟報道) 30일 보도에 따르면 광저우시는 이날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무주택자의 첫 주택구매대출인정(認房不認貸)'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택자의 첫 주택구매대출 인정'이란 과거 부동산담보대출 이력이 있더라도 현재 가족 구성원 명의의 부동산이 없다면 생애 첫 주택구매대출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새 주택을 구매할 때 첫 주택 구매로 간주 돼 낮은 대출 금리 및 초기 납입금(首付·서우푸)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국은 주택구매자에게 '서우푸'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구매 대금 중 일시불로 선납입해야 하는 비율이 서우푸 비율인데, 부동산 구매 및 대출 이력이 없는 자와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비율이 다르다.

광저우시의 첫 주택 구매자 서우푸 비율은 30%, 2주택 구매자는 70%다. 주담대 금리는 각각 4.2%, 4.8%다.

중국 주택도농건설부 니훙(倪虹) 장관은 앞서 지난달 말 국유·민영 부동산 기업 관계자들과 가진 좌담회에서 거주 실수요 및 주거환경 개선 수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첫 주택 구매 초기계약금(首付·서우푸) 비율 및 대출금리 인하 ▲무주택자의 첫 주택 구매 대출 인정(認房不認貸) 등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이달 25일 주택도농건설부와 인민은행·금융감독관리총국 등 3개 부처가 '개인 주택담보대출 중 주택 수 인정 기준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함으로써 '무주택자의 첫 주택구매대출 인정' 정책을 각 지역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광저우시에 이어 선전시도 같은 날 밤께 주담대 요건 완화 결정을 발표했다.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 신청 시, 선전시에 가족 명의의 주택이 없을 경우 과거 주담대 기록 유무에 관계 없이 은행 등 금융기관은 생애 첫 주택으로 간주해 대출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며 해당 정책을 31일부터 정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 둔화 우려 속 부동산 구매 수요가 위축되면서 광저우 등 대도시의 부동산 시장도 침체를 겪고 있다. 광저우시의 경우 신규 주택 거래 면적이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전월 대비 감소했고, 신규 주택과 중고 주택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 매체가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광저우시의 이달 신규 주택 거래 면적 여기 전년 동기 대비 3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톈진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지난 18일에 촬영된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의 톈진시 아파트 건설 현장. 2023.08.23 wonjc6@newspim.com

◆ 부동산 거래 활성화 기대 커져

광저우시와 선전시의 결정은 지역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리위자(李宇嘉) 광둥성 부동산정책연구센터 수석 연구원은 "이러한 정책이 합리적인 주택 소비 수요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특히 실수요 및 거주 환경 개선 수요를 자극해 부동산 구매의 적극성을 끌어올림으로써 광저우 부동산 시장의 반등을 촉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정책 효과가 4분기부터 가시화할 것"이라며 "둥관(東莞)·포산(佛山) 등 주변 도시들도 해당 정책 시행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는 베이징시와 상하이시의 정책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무주택자의 첫 주택구매대출 인정 도입이 언급된 뒤 광저우·선전을 비롯해 베이징과 상하이도 "부동산 구매 실수요 및 거주환경 개선 수요를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세부 조치는 내놓지 않았다.

1선 도시들마저 부동산 규제 정책을 완화할 경우 이들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만 상승하고, 중소형 도시의 부동산 시장은 더욱 침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던 상황이었다.

특히 인민은행이 이달 1년물 대출우대금리(LPR)를 인하하면서 부동산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5년물 LPR은 동결하자 업계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부양에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부동산 규제 완화 시 자금이 밀려들 것을 우려해 상하이시는 부동산 부양에 소극적이라면서 "상하이에서는 한 세대가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하는 금지되어 있고, 지방 공무원들은 부동산 가격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중국 부동산 연구기관 이쥐(易居)연구원의 옌웨진(嚴躍進) 총감은 "광저우가 1선 도시 중 가장 먼저 무주택자의 첫 주택대출 인정 정책을 시행하기로 한 것은 2017년 이후 1선 도시들이 가장 큰 폭으로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며 "1선 도시의 (부동산) 수급 관계에도 중대한 변화가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선 도시들이 부동산 규제 완화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가운데 광저우가 가장 먼저 주담대 요건을 완화한 것은 1선 도시들 역시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조정 폭은 지켜봐야겠지만 9월 초가 되면 다른 1선 도시들도 관련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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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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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