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中, 부동산 규제 완화 '신호탄'...금리인하·세금감면 등 시행

기사입력 : 2023년07월28일 15:48

최종수정 : 2023년07월28일 15:49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당국이 부동산 규제 완화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을 시사한 뒤 본격적인 부양 작업에 착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관영 신화사(新華社) 27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주택도농건설부 니훙(倪虹) 장관은 최근 국유·민영 부동산 기업 관계자들과 가진 좌담회에서 거주 실수요 및 주거환경 개선 수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첫 주택 구매 초기계약금(首付·서우푸) 비율 및 대출금리 인하 ▲주거환경 개선 목적 교체 매입 시의 세금 감면 ▲무주택자의 첫 주택 구매 대출 인정(認房不認貸) 등 정책을 더욱 확실히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택인도보증 등 업무를 계속해서 잘 수행해 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주택구매자에게 초기계약금이라 불리는 '서우푸'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구매 대금 중 일시불로 선납입해야 하는 비율이 서우푸 비율인데, 부동산 구매 및 대출 이력이 없는 자와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비율이 다르다. 90㎡ 주택을 구매한다고 할 때 현재 첫 주택 구매자에게 적용되는 서우푸 비율은 매매가의 30% 이상,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60%다.

'무주택자의 첫 주택 구매 대출 인정'은 과거 부동산담보대출 기록이 있더라도 현재 무주택자라면 첫 주택 구매 대출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새 주택을 구매할 때 첫 주택 구매로 간주 돼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중국의 주택정책이 일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신화사=뉴스핌 특약]

부동산 당국과 업계 관계자들과의 좌담회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조정이 강조된 뒤 열린 것이다. 지난 24일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는 "부동산 시장 수급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을 적시에 조정·최적화 하고 지역별 상황에 따라 정책 수단을 활용해 거주 실수요와 주거 환경 개선 수요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족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중국 지도부가 줄곧 강조해 오던 '집은 거주를 위한 것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회의 뒤 발표된 공보에서 빠진 점이 눈길을 끌었다. 중신(中信)증권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수급 관계에 중대 변화가 발생했다고 인정한 것은 향후 정책 조정의 객관적 토대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또한 부동산을 거시경제 차원에서 유의해야 할 중대 리스크로 인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책이 수요를 더욱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가 하반기 부동산 정책 규제 완화에 분명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각 지방 정부들이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중점 도시들 역시 서우푸 비율을 낮추거나 무주택자의 첫 주택 구매 대출 인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부동산 산업은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25% 비중을 차지한다. 부동산 경기가 악화는 지방정부 재정수입 감소 및 부채 리스크와 직결된다는 점, 중국 중산층의 약 70%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부동산 시장 침체가 내수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부동산 활성화는 필수적이다.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