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한인 창업 해외법인에 정부 지원…스타트업 비자요건 완화

기사입력 : 2023년08월30일 12:24

최종수정 : 2023년08월30일 12:24

중기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발표
외국인 비자 개편…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2조 규모 '스타트업 펀드' 민관 공동 조성
이영 장관 "세계 3대 창업대국으로 도약"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중장기 창업정책을 발표했다. 2027년까지 글로벌100대 유니콘기업을 5개로 확대하고 아시아 1위, 세계 3위 수준의 창업대국으로의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통해 정부의 향후 중장기 창업정책 방향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내 창업·벤처 생태계는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06년 7000억원 규모였던 벤처투자는 지난해 기준 약 14조2000억원으로 20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설법인은 5만개에서 12만개로 2.4배 늘어났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영역이 융합하는 등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변화된 환경에 맞춘 새로운 창업정책 패러다임을 마련했다.

◆ 한인 창업 해외법인 지원근거 마련…글로벌 팁스 신설

그간 정책지원 대상이 내국인의 국내 창업에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해외에서 현지 창업을 한 한국인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한국인 창업 해외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3.08.30 victory@newspim.com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 벤처 캐피털(VC)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은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쉽게 창업하고 스타트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스타트업의 인력 수요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전문인력(E-7)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한다. 기술성과 사업성 등을 갖춘 경우 창업비자 부여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의 우수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이 제공하는 SW분야 교육을 거쳐 국내 스타트업 취업까지 연계하는 'K-테크 칼리지' 프로그램도 신규로 추진한다.

글로벌 창업허브도 구축하기로 했다. 전세계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교류할 수 있는 '스페이스-K'를 수도권에 조성한다.

기존 경진대회 위주였던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국내 사업화 등으로 확대한다.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할 '글로벌 스타트업센터'도 신설할 예정이다.

벤처투자의 민간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주도, 보조사업 위주의 지원방식에서 탈피한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출자해 2027년까지 총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해 딥테크, 글로벌 진출, 회수(세컨더리) 등 세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보조금, 출연금으로 획일적이었던 창업지원방식도 추가 재정 없이 더 많은 지원을 하고, 회수해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투자·융자 등이 결합된 형태를 도입할 예정이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8.30 victory@newspim.com

◆ 일반지주회사 보유 CVC에 대한 출자규제 완화 검토

수도권에 비해 소외된 지역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해 '지역 투자 촉진 → 지역경제 활성화 → 균형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청년들이 유입돼 정주할 수 있는 공간인 '지방 스페이스-K'(가칭)를 스타트업 파크 사업으로 조성한다. 이후 앵커기업·대학·연구소 등이 밀집된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확대해 나간다.

비수도권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엔젤투자허브'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창업·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개별 스타트업 지원 위주의 정책을 탈피해 외부 자원을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초격차 10대 분야로 확대하고, 대기업의 스타트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 보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에 대한 외부 출자 및 해외투자 한도 등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통해 기업들의 신속한 성장이 가능한 '글로벌 혁신 특구'도 하반기에 2곳 이상 지정할 예정이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8.30 victory@newspim.com

또한 사전에 규제를 진단할 수 있는 창업규제트리를 구축하고, 초기 스타트업 대상 규제 유예제도 도입 검토 및 규제 안내제도(예보제)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군인, 연구자, 대학생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창업에 자신있게 도전하도록 창업 저변을 확대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창업교육·창업사업화 지원과 연계해 군(軍) 내 우수 인재들의 창업을 유도하고, 고난도 신기술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딥사이언스 창업을 촉진할 예정이다.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를 도입하는 대학은 창업사업 선정 시 우대하여 대학 내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벤처·스타트업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나라, '스타트업 코리아'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역량을 모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1개뿐인 글로벌 100대 유니콘에 K-스타트업을 5개까지 확대하고, 벤처투자 확대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아시아 넘버1, 세계 3대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