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 소상공인 대환대출 예산 신규 편성…중기부 "약자보호 강화"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1:00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4만명으로 확대
온누리상품권 4조 발행…할인수수료 반영
모태펀드 출자예산 44.8% 늘어난 4540억
중소기업분야 ODA 100억 편성 '2배 확대'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13조5205억원보다 9930억원(7.3%) 증가한 14조5135억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건전재정기조의 확고한 확립과 약자보호라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강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에 집중했다.

또한 디지털 경제시대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벤처스타트업 육성예산의 규모를 확대하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창업지원사업을 강화했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중소‧벤처 50+' 달성을 도모할 방침이다.

◆ 위기 극복·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5조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와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융자 공급규모를 올해 3조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거나 민간에서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5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보증은 올해와 유사한 규모 45조원의 보증규모를 재보증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재도전·재취업 지원예산을 확대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규모를 역대 최대규모인 연간 4만명으로 확대해 1만5000명이 추가로 혜택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동행축제와 추석을 맞아 5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으로 장을 보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2.09.05 photo@newspim.com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4조원 규모의 발행을 위해 약 2800억원 규모의 할인판매수수료 등을 반영했다.

내수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동행축제)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45억원을 편성했다.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존에 분산되어있던 관련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을 신설했다.

또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통해 약 6000개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스마트미러, 서빙로봇 등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도록 지원한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을 확대해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배달앱 등 유통채널 진출지원을 약 4만명에게 제공하고 약 2만5000명을 대상으로 촬영·교육·컨설팅 등 온라인 역량을 강화한다.

◆ 글로벌 창업벤처 육성에 1조4000억

중기부는 스타트업이 미래성장동력이 되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국내에서 해외로 확대하고 과감한 글로벌 도전과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해외스타트업의 국내활동을 지원하는 글로벌 창업허브(스페이스K)를 조성한다.

내년부터 설계가 진행되며 민간을 중심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프로그램 개발 등 사전 준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팁스(TIPS)의 경우 내년 국내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팁스 트랙을 신설해 20개사를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린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출정식에서 로봇 설명을 듣고 있다. 2023.05.10 pangbin@newspim.com

지난해 11월 발표해 올해 추진중인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중요성을 감안해 독립적인 예산 프로그램으로 편성했다.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 지원 규모는 270개사에서 290개사로 확대하고 협업 기업도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스타트업이 직면한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올해 3135억원에서 내년 4540억원으로 44.8% 확대해 투자마중물을 공급한다.

내년에는 모태펀드가 출자해 스타트업코리아펀드, 글로벌펀드 등을 포함한 약 1조원의 투자자금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10월 지정할 예정인 '글로벌 혁신특구'의 경우 참여 기업의 해외실증을 위한 R&D 지원에 20억원을 편성했다.

◆ 중기 제조혁신 및 자금확대에 7조9000억

중소제조기업이 고도화된 스마트 제조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내년도 지원물량을 확대했다.

정부지원기준 고도화 스마트공장 지원을 연간 550개사에서 약 800개사로 250개사 추가했다. 생산인구 감소 및 산재예방을 위한 로봇 수요가 늘어가는 것을 반영해 약 270개사를 대상으로 제조로봇을 보급한다.

7월 시행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 인프라와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도 편성했다.

스마트제조기술 공급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역량을 진단해 기업의 성장모델을 제시하고, 제조데이터를 표준화하기 위한 예산도 4억7000만원 반영했다.

중소·벤처·스타트업의 경우 내년 약 3300개사를 대상으로 해외마케팅·법률·통번역 등 수출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한다.

1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프론트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과 칼리드 알팔레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MISA) 장관이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현판식 이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3.06.13 photo@newspim.com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진출 거점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 대한 예산은 내년 2개소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확대 편성했다.

중소기업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투자는 2배 확대한 1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우간다,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콜롬비아 청년의 창업을 촉진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융자는 시설·운전자금 및 창업자금을 중심으로 올해년 본예산 대비 4681억원 증가한 4조7000억원 규모를 반영했다.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예산은 14% 증액한 107억9000만원 편성했다. 사업전환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대상도 600개사에서 700개사로 확대했다.

중기부와 지자체가 중심이 돼 지역혁신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중소기업의 공급망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역혁신생태계기반구축 프로젝트 시범 실시에는 10억원을 편성했다.

중기부는 다가올 디지털 시대에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변화와 혁신의 요구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4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5월 발표한 '중소‧벤처 50+' 정책목표 달성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며 "연말까지 편성된 예산이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 등 정책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8.29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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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