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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완도~제주간 해역분쟁 대응 협의체 본격 활동

기사입력 : 2023년08월22일 17:46

최종수정 : 2023년08월22일 17:46

첫 간담회 "해상경계 관할권 권한쟁의심판 승소 필요"

[무안=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지난 21일 '전라남도 해역분쟁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첫 간담회를 열었다.

신의준 위원장을 비롯한 최정기 해양수산국장과 박현식 자치행정국장, 배용석 해양풍력산업과장, 김현란 완도군 해양정책과장, 법률자문단 관계자가 참석해 해상경계 분쟁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기관별 역할 등 대응방안을 더욱 구체화 시켰다.

전라남도 해역분쟁 대응 협의체 간담회[사진=전라남도의회] 2023.08.22 ojg2340@newspim.com

해양 관할구역(해상경계)은 기존 어업권 분쟁에서 최근 해상풍력산업과 매립지 등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이어지면서 다수의 분쟁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분쟁들의 발생과 모순되게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해상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령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경계가 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의준 위원장은 "해상경계 문제는 연접 지자체와 시도간, 국가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지역도 마찬가지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며 "미래의 바다는 어업권을 넘어 해상산업의 무궁무진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에 쉽사리 포기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승소를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라남도 해역분쟁 대응 협의체 구성 후 첫 단추인 '완도-제주간 해역분쟁'을 대표적인 성공 모델로 만들기 위해 기관별 역할 분담에 충실한 이행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완도군은 "제주도는 국가 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이 해역이 제주관할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본도상 해상 경계선은 국토지리원에서 개략적으로 표시한 임의의 선에 불구하며, 완도 소안과 청산·보길·노화 어업인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업활동을 이어온 터전이다"며 본 협의체와 견고한 대응체계를 갖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전라남도 해역대응 협의체는 농수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남도·완도군 관계 공무원과 법률 전문가, 어업인 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최근 완도 장수도 인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로 제주도가 청구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의 원활한 대응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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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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