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한미, 내일부터 후반기 연합연습…'北 위협 대응' 38개 야외기동훈련

기사입력 : 2023년08월20일 09:59

최종수정 : 2023년08월20일 09:59

美우주군 처음 참여…"태평양 역내 최대 규모"
軍, 北 도발 가능성에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미가 오는 21일부터 후반기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훈련에 돌입한다.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연합연습은 고도화된 북한 핵·미사일 능력과 의도, 변화된 안보상황,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 등을 시나리오에 반영해 시행된다.

국방부와 한미군이 올해 첫 한미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명칭을 사용하면서 연습 로고(사진)를 새로 만들어 적극 활용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한미 양국 군은 이번 UFS에 맞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 등을 고려해 30여 개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UFS는 21일부터 11일간 1·2부로 나뉘어 실시된다. 1부는 정부연습(을지연습)과 연계해 21~25일, 2부는 군 단독으로 28~31일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한미는 이번 UFS 연습부터 시나리오를 전면 개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국지도발에서 전면전 확대라는 정형화된 시나리오에서 평시에 급박하게 전쟁상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적용해 전쟁 수행 체제로의 신속한 전시 전환 절차를 연습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북한이 전시 또는 유사시 유포할 수 있는 '가짜뉴스' 대응 시나리오도 처음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UFS엔 우리 육해공군 및 해병대뿐 아니라 주한미군과 미군 증원 전력이 참가한다. 특히 미 우주군이 사상 처음 함께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아이작 테일러 공보실장은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이번 연습은 태평양에서 규모가 가장 규모가 큰 것"이라며 "우주, 지상, 공군, 해군, 사이버, 인지전 분야 등 다(多)영역 작전 훈련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UFS 기간에는 2019년 이후 축소된 연합야외기동훈련을 대폭 확대한다. 여단급 연합과학화전투훈련 등 13개 종목에서 기동훈련이 이뤄지며, 사단급 쌍룡연합상륙훈련 등 25개 종목은 작년 FS(프리덤실드) 연습 때보다 규모가 확대된다. 연합야외기동훈련 명칭도 이번 UFS부터 'WS FTX'(워리어실드 기동훈련)로 부르기로 했다.

이번 UFS 기간 중엔 B-1B 전략폭격기 등 미군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연습엔 주한유엔군사령부 회원국인 호주·캐나다·프랑스·영국·그리스·이탈리아·뉴질랜드·필리핀·태국 등도 참가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에선 한국전쟁(6·25전쟁) 정전협정에 의거한 연습 수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유엔사 회원국들은 기존에도 한미 연합연습에 참가해왔으나, 한미의 공식 발표문에 그 사실이 적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 군 당국은 연합연습 때마다 '북침전쟁 연습'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해온 북한이 이번 UFS 기간 도발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은 작년 UFS 기간을 전후로도 5차례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벌였다.

북한이 지난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군사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군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발표한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미 전략정찰기가 동해 경제수역 상공을 침범했다며 "물리적 대응"을 언급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UFS 기간 중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각종 미사일 발사, 대규모 사이버 공격, 군사정찰위성 재발사 등을 감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북한이 ICBM 발사 등 여러 종류의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미일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따른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3국 전력이 참가하는 군사훈련을 연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UFS는 유사시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서 증대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가운데 UFS를 준비하고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 군은 지난 15일부터 UFS의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연습(CMX)을 단독으로 진행하며 사실상 훈련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조현아 기자 = 2022.08.31 hyuna319@newspim.com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