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신림역과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에 이어 지난 17일 서울 신림동 한 공원에서 대낮 강간사건까지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자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형제를 부활하자"는 다소 감정섞인 글들도 많이 보이고 있다. 일반 시민들 역시 불안감을 호소하는 한편 정신질환자에 대한 시스템 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18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유족은 지난 달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신림역 칼부림 사건의 가해자가 다시 사회에 나와서 이번과 같은 억울한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형'이라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썼다.
본인을 피해자의 사촌형이라고 밝힌 유족은 "갱생을 가장한 피의자가 반성하지도 않는 반성문을 쓰며 감형을 받고 사회에 나올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피의자가 교화되고 개선될 여지가 있다며 기회를 주지 않도록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직장인 최태호(43)씨는 "경찰을 아무리 투입해봐야 신림역 사건 같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은 막을 수 없지 않겠냐"며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했다. 60대 주부 여모씨는 "사형제가 없으니 범죄자들이 국가를 만만하게 보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 아니냐"며 "흉악범들은 당장 사형시켜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잠정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지만 헌법재판소는 사형제에 대해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정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을 사형제에 대한 대안으로 내놓고 있지만, 피해자 유족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사형제를 찬성하는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사형제 부활과 함께 '은둔형 외톨이'나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묻지마 범죄 관리·감독 대책'을 보면 법무부는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2025년부터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단축하고 조현병 등도 검진 질환군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신질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행정입원이나 외래치료 지원 제도도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신질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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