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박광온 "이재명 檢 출석, 잔인한 시대…한미일 군사협력, 득보다 실 많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미일 군사협력 아닌 '대북협력' 추진해야"
"민주, 도덕성 바탕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나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당대표의 검찰 출석에 대해 "오늘 이 대표가 네 번째 검찰 조사를 받는다. 참으로 잔인한 시대"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에 요구한다. 명백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수사하고 더 이상 지루하게 끌지 말고 신속히 마무리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16 leehs@newspim.com

이어 "정권이 바뀐 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집요하고 지리하게 끌고 가는 모습에서 국민들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본다"며 "이미 국민들은 이 상황을 총선까지 끌고 갈 것으로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한미일) 군사협력은 여러 측면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고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는 점을 무겁게 인식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북중러와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를 불러올 수 있단 우려가 크다"며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미국이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제시했을 때 북중러를 자극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며 역으로 한미일 '대북협력 강화체계'를 출범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균형·실리 외교를 토대로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해리 프로세스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또한 "한일 군사협력을 제도화하는 건 국회와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아직 A급 전범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공납하는 일본의 재무장을 우리나라가 간접적으로 용인하는 건 국민의 뜻과 크게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대의원제 폐지' 등 혁신안에 대해 계파 갈등이 표출된 것에 대해 "어제(16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높다"며 "그만큼 민주당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유능한 정당,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 정당이 가장 신뢰받는 정당의 모습"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이 요구하는 정치윤리와 정치문화를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가치와 비전, 정책 쇄신으로 민주당 역량을 더욱 확장하겠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 협약 운동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여성·자영업자·노동자·협동조합·경제계·학계·종교계 등 모든 국민과 새로운 계약을 맺으며 민주당의 정책 능력을 넓히겠다"며 "지역과 계층, 세대와 직업별로 다양한 정책 협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국민 참여 국가예산 대토론회를 개최하겠다. 비대면 화상 회의를 비롯해 원탁 토론과 타운홀 미팅 등 국민의 집단 지성으로 국가 예산을 결정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민주당이 모범적으로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