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박광온 "이재명 檢 출석, 잔인한 시대…한미일 군사협력, 득보다 실 많아"

기사입력 : 2023년08월17일 10:56

최종수정 : 2023년08월17일 10: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미일 군사협력 아닌 '대북협력' 추진해야"
"민주, 도덕성 바탕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나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당대표의 검찰 출석에 대해 "오늘 이 대표가 네 번째 검찰 조사를 받는다. 참으로 잔인한 시대"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에 요구한다. 명백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수사하고 더 이상 지루하게 끌지 말고 신속히 마무리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16 leehs@newspim.com

이어 "정권이 바뀐 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집요하고 지리하게 끌고 가는 모습에서 국민들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본다"며 "이미 국민들은 이 상황을 총선까지 끌고 갈 것으로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한미일) 군사협력은 여러 측면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고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는 점을 무겁게 인식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북중러와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를 불러올 수 있단 우려가 크다"며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미국이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제시했을 때 북중러를 자극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며 역으로 한미일 '대북협력 강화체계'를 출범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균형·실리 외교를 토대로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해리 프로세스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또한 "한일 군사협력을 제도화하는 건 국회와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아직 A급 전범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공납하는 일본의 재무장을 우리나라가 간접적으로 용인하는 건 국민의 뜻과 크게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대의원제 폐지' 등 혁신안에 대해 계파 갈등이 표출된 것에 대해 "어제(16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높다"며 "그만큼 민주당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유능한 정당,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 정당이 가장 신뢰받는 정당의 모습"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이 요구하는 정치윤리와 정치문화를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가치와 비전, 정책 쇄신으로 민주당 역량을 더욱 확장하겠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 협약 운동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여성·자영업자·노동자·협동조합·경제계·학계·종교계 등 모든 국민과 새로운 계약을 맺으며 민주당의 정책 능력을 넓히겠다"며 "지역과 계층, 세대와 직업별로 다양한 정책 협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국민 참여 국가예산 대토론회를 개최하겠다. 비대면 화상 회의를 비롯해 원탁 토론과 타운홀 미팅 등 국민의 집단 지성으로 국가 예산을 결정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민주당이 모범적으로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