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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경제위기에 하반기 경기회복 '경고등'…기대했던 수출 회복세 '찬물'

기사입력 : 2023년08월17일 10:38

최종수정 : 2023년08월18일 12:10

중국발 부동산 위기·리오프닝 효과 저조
수출 통한 경기회복 난항…정부 예의주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중국발 경제 위기가 심상치 않다. 리오프닝 효과를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지 부동산시장 침체가 글로벌 경기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한국도 경고등이 켜졌다. 당장 금융불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올해 하반기 기대했던 수출 회복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재정당국과 수출당국도 바짝 긴장하며 중국 정부의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발 부동산 위기·리오프닝 효과 저조 '우려'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를 맞은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우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이 사실상 채권 상환을 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최근 나왔다.

비우이위안은 지난 7일 만기된 액면가 10억달러 채권 2종의 이자인 2250만달러(약 300억원)를 지불하지 못한 상태다. 더구나 지난 상반기 76억달러(10조1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기와 100위안 지폐 [사진=로이터 뉴스핌]

비우이위안의 채권 상황 불확실성은 중국 부동산시장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비구이위안은 매출로 볼 때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다.

이미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위기설은 터져나왔다.

비우이위안 이외에도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恒大·에버그란데)그룹 역시 위기를 맞고 있다. 헝다그룹은 이날 채권단과의 회의를 오는 28일로 연기했다. 헝다가 채권단에게 새로운 채무 구조조정안을 고려할 시간을 제공한다는 이유에서다. 헝다그룹 주식 거래는 이미 지난해 3월 21일부터 정지됐다.

중국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더라도 지난달 7월 신규 주택 가격이 올해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주요 70개 도시 가운데 49개 도시의 주택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의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가치도 43% 하락한 900만달러로 나타나 6년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휘청거리자 현지 내수 역시 불황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힘겹게 딛고 일어선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저조한 이유로도 평가된다.

한 경제전문가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시장에서 소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경기 활력도 잃는 모습"이라며 "리오프닝을 하더라도 시장에 돈이 풀려야 하는데 부동산, 금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 유동성 역시 제한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수출 통한 경기하락 방어 '비상'…정부 "상황 주시"

중국 경제가 흔들릴 경우 하락세로 돌아선 한국경제의 회복력을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당초 1.6%에서 1.4%로 낮춰 잡았다. 

다만 하반기에는 경기 하방 압력을 이겨내고 최대한 '상저하고'의 경제 상황을 만들겠다는 게 기재부의 복안이다. 

광양항 전경 [사진=여수광양항만공사] 2023.04.27 ojg2340@newspim.com

그 안에는 중국 수출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2.8% 수준으로 중국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으로 꼽힌다.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월께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발 경기 하방압력이 커질 경우, 수출이 한국 경제의 하락세를 막을 수 있는 수치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동안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베트남 등 동남아지역 시장 확보에도 나섰으나 중국발 경제 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중국의 영향권에 있는 국가들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국발 경제 영향에 대해 비관적인 평가가 늘고 있지만 다양한 경기 요인을 주시해야 한다는 조언도 들린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중국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만 납입기간 연장, 대출한도 조정 등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 선에서 정책을 펼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중국 경제 위축과 달리 미국이 아직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출 등에서도 너무 비관적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수출 등 정부 정책 역시 중국 상황 등을 충분히 모니터링한 뒤에 그에 맞춰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전방위적인 지원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08.09 yooksa@newspim.com

정부 역시 중국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 부동산기업의 디폴트 위기가) 당장 국내 금융시장이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금융·실물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중"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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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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