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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올해 출생 미신고 아동 144명 조사…7명 사망‧15명 수사중

기사입력 : 2023년08월16일 14:47

최종수정 : 2023년08월16일 14:47

지자체 120명‧경찰 24명 수사
사망 아동 보호자 1명 검찰 송치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올해 출생 미신고 아동 144명 조사 결과 7명이 사망하고 15명이 수사 중이다. 나머지 120명은 생존을 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출생(1.1.~5.31.) 임시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144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생아 사진 [사진=뉴스핌 DB]

복지부는 총 144명을 지자체와 경찰에 의뢰했다. 지자체에서 찾지 못한 아동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경우는 120명이다. 이 중 사망한 아동은 6명이다. 아동 112명은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시설 입소, 친인척 양육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었다. 임시신생아 번호 중복 처리 등 의료기관오류는 2명으로 확인됐다.

원가정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 112명 중 91명은 출생신고를 완료했다. 혼인 관계 문제 등으로 출생신고 예정인 아동은 19명이다. 보호자가 외국인이거나 외국에서만 출생신고를 한 경우는 2명이다.

경찰 수사 의뢰 건은 총 24명이다. 9명은 수사 종결했다. 이 중 사망 아동 1명의 보호자는 범죄와 연관돼 검찰에 송치됐다. 나머지 15명은 아직 수사 중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지난 임시 신생아번호 아동(2015~2022년) 전수조사에 이어 2023년생 아동에 대한 조사를 곧바로 실시했다"며 "정부는 아동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없도록 지속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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