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파행, '새만금 토건 카르텔' 전모 밝혀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14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명백한 '권력형 수사개입 범죄'"라며 "국회가 발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국방위 긴급현안질의 즉각 실시와 국회 청문회 개최를 여야에 공식 제안한다"며 "사망사고 당일의 진실과 수사보고서 이첩 결정을 뒤집은 이유 등 수사개입 의혹을 국회 청문회로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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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3차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27 leehs@newspim.com |
배 원내대표는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이 드라마 'D.P.'와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 고 채수근 상병을 죽음으로 내몬 군이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방송 출연을 이유로 징계하겠다고 한다. 수사 입건도 모자라 징계까지,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입막음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는 "군이 감추려는 진실이 대체 무엇인가"라며 "지금까지 수사보고서 제출을 압박하고, 과실치사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모든 지시는 대통령실과 국방부에서 나왔다. 그렇다면 군이 은폐하려는 진실, 그것은 사망사건 은폐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한 몸이었다는 사실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언제까지 가짜뉴스 타령만 할 것인가"라며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개입 의혹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공정한 수사를 받게 해달라는 박정훈 대령의 청원을 수용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국방부는 조사 주체가 아닌 국회의 조사 대상"이라며 "국방부 검찰단 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과실치사 혐의자들에 대한 인사조치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과 관련해서는 "'새만금 토건 카르텔'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그는 "거대양당의 '새만금 토건 카르텔' 정황은 뚜렷하다"며 "노태우 정부가 삽을 뜨고, 양당이 정권을 주고받으며 추진한 토건 잔치가 새만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잼버리는 오로지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공항, 신항만 등 토건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발판이었을 뿐"이라며 "전북도의 잼버리 유치 결과 보고서와 새만금위원회 회의록, 잼버리 예산 1170억원의 수배에 달하는 SOC 예산 등 모든 정황이 토건 카르텔을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며 "그러나 전 정부 탓이다, 현 정부 탓이다 마치 뫼비우스 띠 같은 양당의 정치 공방은 제2 제3의 잼버리 사태만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양당이 잼버리 파행의 책임과 대안 마련에 일말의 진심이 있다면, 새만금 토건 카르텔에 대한 엄중한 조사로 우리정치를 잠식한 토건 담합을 들어내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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