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美, 반도체·AI·양자컴퓨팅 對中 투자 제한...바이든 행정명령

기사입력 : 2023년08월10일 06:18

최종수정 : 2023년08월10일 07:22

"국가 안보 차원 결정...안보 직결 기술 투자 금지"
대중 투자시 사전 신고, 美 재무가 허가 결정
"동맹국 참여도 중요"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첨단 기술 분야에 미국의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의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탈 등 미국의 자본이 첨단 반도체 등 중국의 3개 첨단 기술 분야에 투자할 경우, 사전에 투자계획을 미국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재무 장관이 이를 검토해서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 명령에 서명한 뒤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군사, 정보, 감시 또는 사이버 분야에 중요하고 민감한 기술 및 제품들에 대해 중국과 같은 국가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미 정부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행정명령으로 안보와 직결된 분야에 대해선 중국에 대한 투자가 전면 금지되며, 민감한 투자들도 사전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조치가 미국 내 초당적 논의는 물론 동맹들과도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이번 조치는 정밀한 조정을 거쳐 마련됐으며 경제 문제가 아닌 국가 안보 차원의 결정"이라면서 "동맹의 참여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이날 "너무 오랫동안 미국의 돈은 중국 군대의 부상을 부채질해왔다"며 이번 행정명령이 미국의 투자가 중국의 군사 발전에 이용되는 것을 막는 첫 번째 조치라고 환영했다. 

한편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지난 5월 중국 베이징 방문, 미국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중요시하지만 안보 위협을 양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중국 정부 지도부에 전달한 바 있다. 

그는 미국의 중국을 겨냥한 첨단 분야 투자 제한과 반도체 규제 등은 안보 차원의 결정이며, 미국은 중국과의 '탈동조화(decoupling)'가 아닌 '탈위험(derisking)'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의 대중 투자를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어서 베이징 당국의 강력한 반발을 야기해,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밖에 바이든 정부가 대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국들의 참여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행정명령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 유럽 국가들의 대중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다만 바이든 정부는 전반적인 해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금융계의 우려와, 당사국인 중국의 강력한 반발, 중국과의 경쟁관계 및 위기 관리 등을 고려해 오랜 의견 수렴과 설득을 거친 뒤 이날 발표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그간 중국에 대한 규제에 대해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한정적으로 표적을 좁혀 이뤄지는 조치일 뿐이라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일례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지난달 중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 자본의 대중국 투자 제한은 고도로 표적화해서 투명하게 진행할 것임을 중국 측에 설명했다고 소개한 바 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바이든 정부는 이번 조치는 경제적 차원이 아니라 안보 차원의 결정이며, 중국과 '탈동조화(decoupling)'가 아닌 '탈위험(derisking)' 차원의 선택이라고 밝히고 있다.

고위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미국의 안전을 위해 차세대 무기에 있어 특정 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치는 기존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 및 미국 내 투자 규제와 맞물려 국가 안보 위협으로부터 보호막을 형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당국자는 "정밀하게 조준된 이번 조치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의 결정"이라며 "이번 조치에 동맹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