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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대의원제 축소' 예고한 김은경 혁신위..."개딸 요구 그대로 반영하나"

기사입력 : 2023년08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8월09일 06:00

비명계 "대의원제 때문에 대선·지선·재보궐 3연패했나"
"대의원제는 지역정치 뿌리"...'온라인 정당화' 우려
與도 혁신위에 총공세..."노골적으로 개딸에 구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오는 10일 '대의원제 축소'를 골자로 한 혁신안을 발표한다고 예고한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벌써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김은경 위원장이 잇단 설화에 휘말리면서 혁신위까지 동력을 잃어버렸다며 혁신위 해체까지 언급하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지난 8일 대의원제 축소와 관련해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인 비하 발언 논란에 휩싸인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3일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방문해 김호일 대한노인회장과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03 leehs@newspim.com

대의원제 폐지 또는 축소는 그동안 개딸 등이 요구해 온 사안이다. 이들은 그동안 당내 선거에서 대의원이 행사하는 1표가 권리당원 60표에 맞먹어 표의 등가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대의원제 폐지를 통해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과 대의원 모두 동일한 1인 1표를 행사하도록 해달라는 게 골자다. 

앞서 김은경 위원장은 혁신위 홈페이지를 통해 받은 혁신안 1700건 중 대의원제와 관련된 안이 56.8%였다고 밝히는 등 대의원제를 손질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왔다. 김남희 혁신위 대변인도 지난 4일 "대의원을 선발하는 과정이라든지 구성 같은 것들이 당원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해외 사례들도 보면서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응천 의원은 전날 SBS라디오에서 "대의원제가 문제 있어서 우리가 대선, 지선, 4·7 재보궐 3연패 했느냐"며 "도덕성 문제, 내로남불, 당내 민주주의 악화, 팬덤, 개딸(개혁의딸) 이런 것 아닌가. 왜 그건 아무 얘기를 못 하나"라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혁신위가 이재명 대표나 당 지도부에 향하는 압박을 분산시켜주는 "감압장치"였다며 "혁신위를 통해 공천룰을 변경시키고 강성지지층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를 만드는 것을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의원도 BBS라디오에서 "지금 민주당에 대의원제가 그렇게 화급하고 본질적인 건가"라며 "혁신위라는 데서 무슨 대의원제를 들고 일어나서 하는 건 강성 당원들, 개딸들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고 관철하려는 대변자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혁신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오히려 지금 혁신의 대상인 개딸, 잘못되고 일그러진 팬덤을 혁신하고 바로잡을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거기에 충성하고 있다"며 "혁신위를 혁신하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니까. 당장 혁신위가 해체되고 사퇴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친문(친문재인)계 고민정 최고위원은 KBS라디오에서 "전당대회를 원래대로 하면 내년 총선 이후가 될 텐데, 이 대표가 그만두는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대의원제 폐지 문제를 지금 거론할 이유가 없다"며 "당대표가 조기에 내려오게 되면 전당대회가 열릴 수 있으니 그에 대해 뭔가 준비해야 한다 이런 논리 구조가 작동되고 있다. 오히려 이 대표의 위치를 흔드는 거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의원제는 지역 정치의 뿌리다. 대의원들이 지역 활동도 앞장서서 하고 그런 노력과 공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냥 막 없앤다는 건 민주당이 온라인 정당으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일반 당원들로만 가면 지역 정치는 잘 활성화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의원제 폐지가 "대의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반할 수 있다"고 사실상 반대 뜻을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권리당원만으로 중요한 당 의사결정을 하면 특정 지역이 왜소해지고 위축되고 제약된다"면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의 등가성 문제는 "권리당원이 늘어난 것에 비례해 대의원 수를 늘리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논란에 휩싸인 혁신위를 겨냥한 총공세를 펼쳤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 혁신위를 향해 "존재 자체가 반혁신이라고 하는 지적에 귀를 닫고 민심과 동떨어진 개딸들의 교조적 엄호를 등에 업은 친명(친이재명)계에게 영구 당권을 선사하겠다는 김 위원장과 이 대표의 모습은 유유상종 같아 보인다"며 "이 대표가 김 위원장을 비롯한 돈봉투 쩐당대회 의원들에 대한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것만이 유일한 타개책일 것"이라고 일갈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대변인도 "출범부터 '친명 혁신위'라는 비판이 일더니, 해체·사퇴론이 불거지자 아예 노골적으로 개딸에게 구애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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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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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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