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잇단 화재·가스폭발 안전 비상...경로당에 발목잡힌 당진시

기사입력 : 2023년08월08일 16:38

최종수정 : 2023년08월08일 16:38

당진 마을회관·경로당, 안전관리 기준 자체가 모호해
전문가들 "다중이용시설 관리조례 제정(안)이 먼저다"
모두가 함께하는 재난대책 필요...인명사고는 막아야

[당진=뉴스핌] 이은성 기자 = 최근 당진에서 잇단 크고 작은 화재나 가스누출 폭발사고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 또한 커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취약계층과 공동체생활공간 등에 지자체가 마련한 화재경보와 가스누출탐지 등을 할 수 있는 방제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당진의 한 원룸촌에서 가스누출로 인한 폭발이 발생해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사진=당진소방서] 2023.08.08 7012ac@newspim.com

지난 3일 당진시 신평면 한 경로당에서 가스누출로 추정되는 폭발사고가 발생해 주방에서 점심식사를 준비 하던 80대 노인 3명이 부상을 당했다.

또 원룸 건물에서 가스 밸브를 열어 놓은 채 담배를 피우다가 가스폭발로 건물과 인근 주차된 차량의 파손 등 큰 재산피해를 남기며 화상을 입기도 했다.

당진시 한 원룸에서 발생한 가스폭발로 건물과 인근 주차된 차량이 파손된 모습. [사진=당진소방서] 2023.08.08 7012ac@newspim.com

화재나 가스누출 폭발사고는 누구나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당진시는 올해 6월 행안부 주관 국가안전한국훈련에 참여하는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지만 직접 피부로 와닿을 만한 사항은 없다는 여론이다.

실제로 당진시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안전관리 기준 자체가 모호한 탓에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시설 개선은 커녕 제대로 된 이용시설 방제관리 정의조차 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당진 마을회관, 경로당의 안전관리 기준 매뉴얼 자체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최근 잇따른 가스누출 추정 폭발사고의 피해자 대부분이 80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인 만큼 사회안전망 속에서 이들을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당진시 대응은 '공동체생활공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지난 3일 경로당 사고 당일 안전총괄부서에 "시민의 안전에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공동체생활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전수조사를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안전총괄부서는 해당 실과와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당진시가 관리하는 법적 다중이용시설 관리 범주에 마을회관, 경로당 등의 사용공간이 제외돼 시 공동체새마을과, 경로장애인과의 다중이용시설 관리조례 제정(안)이 먼저이며, 재난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인 안전총괄과의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근거마련이 가장 시급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특히 당진시의회도 지난달 27일 지역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시민안전과 관련한 안전시설 관리 점검 및 실태 파악을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김광태 신성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모두가 함께 고민하는 재난대책이 필요하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점진적인 논의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며 "지자체가 화재경보기나 가스누설감지기, 자동가스밸브잠금장치 등의 현실적인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75개 시 단위를 대상으로 교통사고·화재·범죄·생활안전·자살·감염병 등 6개 분야 지역안전지수를 2015년부터 안전지수 결과를 매년 공개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스웨덴 스톡홀롬 본부로부터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은 당진시의 안전지수가 전국 하위권인 46위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진시는 교통사고 분야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또 생활안전 분야도 안전지수가 높지 않은 4등급으로 나타났으며, 화재와 범죄도 각각 3등급을 차지했다. 이처럼 당진시는 전국 75개 시 단위 중 46위를 차지해 중위권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보였다.

신기원 신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 당진시 신평면 한 경로당 가스누출 추정 폭발사고의 경우 기 관리시스템 하에 구성원이 좀더 심혈을 기울여 살피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반복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만큼 방제 기능을 강화돼야 한다"며 "특히 취약계층 시설 및 공동체생활공간 등은 지자체가 교육·지도·감독 등을 통해 예방활동 등이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7012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