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사 전 수사 '막판 스퍼트'…'50억 클럽·백현동' 마무리 전망

기사입력 : 2023년08월02일 09:58

최종수정 : 2023년08월02일 10:00

박영수·윤관석·이성만 등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 인사, 연쇄 이동으로 규모 커질 것이란 분석
김건희 여사 사건 등 일부 사건 처리 전망도…'돈봉투' 수사는 계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달 중 정기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이 일부 주요 사건 수사 마무리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현 수사팀이 후임 수사팀에 수사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주요 사건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향후 인사에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이후 그와 그의 딸인 박모 씨, 최측근인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 등 박 전 특검의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박영수 전 특검 2023.06.29 leemario@newspim.com

◆ '50억 클럽' 등 대장동 사건, '백현동·대북송금' 마무리 단계

아울러 검찰은 지난달 27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곽 전 의원도 소환해 조사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곽씨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박 전 특검 수사와 곽 전 의원 관련 보강수사가 마무리되면 현 수사팀의 50억 클럽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되는 셈이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나머지 50억 클럽 사건은 검찰 정기인사가 단행된 이후 개시되거나 향후 특검이 출범하면 특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대장동 사건'과 연관된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소유주들의 범죄수익 사건도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검찰은 같은 천화동인 7호 소유주인 배모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배씨와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우형 씨에 대한 처리 방향이 결정되면 천화동인 1~7호 사건도 모두 마무리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얽힌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두 사건 모두 사실상 이 대표 조사만을 남기고 있어, 검찰은 이달 중 그를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 등을 정할 방침이다.

◆ 8월 정기인사 가능성↑…연쇄 이동 불가피

통상 검찰 정기인사는 고검장 승진 인사와 검사장급 인사 이후 차·부장급 승진·전보 인사가 단행돼, 이 규모에 따라 검찰 인사 규모가 정해진다. 이에 현재 공석인 고위간부 자리를 메꾸고 연쇄 이동이 진행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사 규모도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정기인사를 앞두고 주요 사건 마무리를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상당한 규모의 인사가 예상돼 기존 수사팀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검찰 내 고검장급 공석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서울·대전·광주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 총 5곳이다. 대검 차장과 서울고검장 등 일부 자리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취임하면서 공석이 된 이후 약 1년간 공석이었기 때문에 이번 인사에서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난해 대규모 인사가 단행됐기 때문에 부담은 있겠지만 이번 인사도 연쇄 이동이 불가피해 소규모 인사로 끝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팀이 교체되면 사건 재검토 등으로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현 수사팀이 마무리해 주는 것이 후임 수사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며 "물론 검사 개인으로는 수사 성과를 내는 것이 인사에 도움도 된다"고 분석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팀이 바뀐다고 해서 수사력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사건 재검토도 사실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정치적인 사건 등 주목도가 높은 사건의 경우 후임 수사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주한 외교단을 위한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1.31 photo@newspim.com

◆ 김건희·조민 사건 처분 관심↑…'돈봉투 사건' 수사 마무리는 어려워

현 수사팀이 정치적 관심이 높은 사건도 정기인사 전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기소 여부가 그것이다.

검찰은 김 여사 사건 관련해서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씨 기소 여부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 표명을 재차 확인한 뒤 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도 검찰로부터 서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처럼 이번 수사팀에서 마무리가 불가능한 사건도 있다.

검찰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이날 윤관석·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수사 속도와 강도를 올리고 있지만, 이들로부터 돈봉투를 수수한 현역 의원을 특정하는 작업은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검찰은 현역 의원 수수자들을 특정하는 대로 이들을 소환조사한 뒤 '윗선'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 관련 수사로 이어갈 전망이다.

일각에선 돈봉투 사건 특성상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으며, 이에 수사팀 교체 규모도 다른 수사팀에 비해 적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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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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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