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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먼저 사과해라" 서울양평道 국회 논의, 정쟁으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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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장관 태도 문제, 사과해야"
元 "거짓 선동, 민주당 전·현직 대표부터" 사과 의향 없다
"윤석열 대통령께 따로 보고 없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수습을 위해 한 차례 연기됐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재개됐지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추진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회의 시작전부터 여야가 날카롭게 대립하며 신경전을 벌이면서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근거 없는 의혹제기를 중단한다면 오늘 당장이라도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중단된 상태에서 예산투입이나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지적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업추진 책임자로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루빨리 최선의 노선이 결정돼 정상 추진되길 바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야당 "장관 태도 문제, 사과해야" vs 元 "거짓 선동, 민주당 전·현직 대표부터"

집중호우로 한차례 연기됐던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면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논쟁에도 다시 불이 붙었다. 다만 현안 질의 전부터 야당 의원들은 국토부가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지 않았고 공개한 자료에도 조작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국토부에 자료를 요청했다"면서 "그런데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갑자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고 거기에는 존재하지 않다고 했던 자료도 포함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국토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진상규명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기만적인 자료 공개로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원 장관의 사과부터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도 원 장관의 태도 문제를 지적하며 "현안질의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원 장관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시작 전부터 정치 공세를 한다면 오늘 상임위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성적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토부는 유례없이 지난 7년간의 모든 자료 55건을 공개했다"고 맞섰다.

여야 간 공방이 지속되자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위원장이 볼때에도 그동안의 태도를 보면 사과를 전제하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 장관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원 장관은 사과를 거부했다. 원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며 오히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다.

여아간 자료 제출과 원 장관의 사과를 둘러싼 신경전 끝에 현안질의는 전체회의 시작 후 1시간 반이 지나고 나서야 시작됐다. 그마저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질의보단 앞서 백지화를 선언한 원 장관의 발언과 이에 대한 책임 공방이 주를 이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쳐]

◆ 거짓 의혹 확산 중단시 당장이라도 정상 추진…"윤석열 대통령께 따로 보고 없었다"

이날 원 장관은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에 대해 "사업 중단이 최악의 상황에는 윤석열 정부 임기 말까지 갈 수도 있다"면서 "다만 민주당이 의혹 확산을 중단하면 오늘이라도 정상 추진하겠다"고 사업 재개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김 여사 일가 땅의 토지형질변경 관련 질의를 한 것을 토대로 "장관이 인지했다"며 질타했다.

앞서 원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부근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면 장관직을 사퇴하고 정치생명도 걸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행신동 1082(번지), 어떤 땅인지 아시나"라고 되물었다. 이는 한 의원의 고양시 당협사무실 주소다.

한 의원이 답하지 못하자 원 장관은 "본인 당협사무실 지번도 모르지 않나"라면서 "지난해 국감에서 (한 의원이) 여러 지번을 놓고 불법이 아니냐고 해서 확인해 보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지번을 알았다고 입증됐다고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단정하느냐"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답변 과정에서 이번 의혹과 관련한 윤 대통령 부부의 반응을 소개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지난 12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이후 윤 대통령 폴란드 순방길에 동행했다.

원 장관은 김두관 민주당 의원의 "양평 고속도로 현안을 대통령에게 개별 보고했느냐"는 질의에 대해 "보고한 적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식사 자리에서 옆 사람들이 '요새 원 장관 고생 많다'고 하니까 '원 장관 역량이면 충분히 원칙적이고 책임있게 할 것'이라고 옆에서 끄덕거리며 넘어가는 식으로 언급이 있었다"며 "김건희 여사도 '가본 지도 오래된 땅인데 참 그렇다'는 식으로 지나가듯 말했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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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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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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