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박주민, 이상민 탄핵 기각에 "헌재, 형식적 판단…보수단체와 다를 바 없어"

기사입력 : 2023년07월26일 09:33

최종수정 : 2023년07월26일 09:33

"헌재 결정 그대로 받아들이면 행안부 장관 필요 없어"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해 "상당히 당황했다. 장관과 국가의 역할을 형식적으로 판단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의 판단이 보수단체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도대체 어느 정도의 경고나 사전적 경험이 있어야 장관의 안전 대비 의무가 발생하는지 굉장히 의아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12.02 pangbin@newspim.com

박 의원은 "재난의 컨트롤타워로서 행안부 장관을 재난안전법이 개정되면서 규정했는데 그 의미가 사실상 헌재에게는 아무 것도 없었던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행안부 장관 굳이 필요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제가 헌재에 도착해 재판정에 들어가기 전에 보수 단체들이 집회하더라. 이태원 참사에서 희생되신 분들은 자발적으로 거기 놀러 갔다가 돌아가신 거다. 그런데 국가가 왜 책임지냐는 식의 발언을 한다"면서 "헌재의 입장이 사실 그분들의 이야기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의 결정대로라면 이제 앞으로 국민들은 어디 가실 때 스스로 여기는 안전할까, 안 할까 다 판단해야 하고 주최자가 있는지 없는지 다 판단해야 한다. 장관이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만한 상황인지 아닌지도 판단해야 한다"고 비꼬았다.

이 장관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기는 있지만 적다고 본다"며 "지금 국민의힘 또는 대통령실 반응이 그런 반응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다.

박 의원은 "결정은 이렇게 나왔지만 결정에서도 분명 참사 당시 대응이 미흡했다는 등의 이야기는 있었다"며 "이런 부분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겠다는 반응이 (정부여당에서) 나와야 하는데 전혀 그런 반응이 안 나오고 있다. 탄핵을 주도한 세력이 이제 혹독한 시련을 당해야 할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장관이 스스로 사퇴하거나 사퇴하도록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움직인다거나 기대하긴 어렵다"고 내다봤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