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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한 핵공격땐 정권종말 처할 것"…'北 담화' 입장문 발표

기사입력 : 2023년07월21일 09:33

최종수정 : 2023년07월21일 10:02

北 전날 담화에 대해 국방부 입장 내
"한미동맹에 대한 핵공격땐 대응 직면
핵개발로 얻을 양보는 결코 없을 것"
北 "SSBN 기항, 핵무기 사용 조건"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21일 북한이 낸 전날 담화와 관련해 "북한의 한미동맹에 대한 어떠한 핵공격도 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북한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강순남 북한 국방상이 20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 부산 기항이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는 담화와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7월 19일 오후 핵탄두를 탑재한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SSBN 737)에 올라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한 후 잠수함을 둘러 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국방부는 "북한은 핵 개발과 위협을 통해 한미동맹으로부터 얻을 양보는 결코 없을 것"이라면서 "고립과 궁핍만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을 자각하고 조속히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은 어제(20일) 국방상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한미가 연 핵협의그룹(NCG) 개최와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대한민국 기항의 목적을 호도하며 비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한미가 NCG를 개최하고 SSBN을 전개한 것은 북한의 주장처럼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 모의나 핵 위협이 아니라 북한이 지속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정당한 방어적 대응 조치"라고 반박했다. 

또 국방부는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불법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국방부는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핵무력 정책법을 채택하고 실제 핵무기 선제 공격 훈련과 한미동맹에 대한 핵 공격 위협을 반복하고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북한 강순남 국방상은 전날 담화에서 "미 군부 측에 전략핵잠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우리 국가 핵무력 정책 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데 대해 상기시킨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핵사용 교리는 국가에 대한 핵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사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행동 절차 진행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미군 측은 자기들의 전략자산이 너무도 위험한 수역에 들어왔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북한은 "우리 국가의 '정권종말'을 입에 올리는 미국과 '대한민국' 군부깡패 집단에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한 군사력 사용은 미국과 '대한민국'에 있어서 자기의 존재 여부에 대해 두 번 다시 생각할 여지조차 없는 가장 비참한 선택으로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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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지지율 국민의힘 43.2%·민주 41.4%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설날 전까지 10% 포인트(p) 가까이 차이를 보였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세를 타던 국민의힘 지지율은 꺾였고, 떨어지던 민주당 지지율은 소폭 회복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해 7일 발표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43.2%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1.4%였다. 지난달 22일 발표된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5.3%p 하락한 반면 민주당은 2.6%p 상승하면서 양당 지지율 격차는 9.7%p에서 1.8%p로 줄었다. 조국혁신당은 4.5%로 지난조사보다 0.7%p 상승했고, 개혁신당은 1.5%로 0.2%p 올랐다. 진보당은 0.7%(+0.3%p), '기타다른정당' 2.3%(+0.6%p), '지지정당없음' 5.9%(+4.2%p), '잘모름'은 0.5%(+0.4%p)로 기록됐다. 연령별로 보면 18~30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을, 40~50대는 민주당을 가장 많이 지지했다. 만 18세~29세는 국민의힘 46.3%, 민주당 35.5% 조국혁신당 5.2%, 개혁신당 3.9%, 진보당 1.2%, 기타다른정당 3.4%, 지지정당없음 3.3%, 잘모름 1.2%였다. 30대는 국민의힘 41.1%, 민주당 39.9%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2.6%, 기타다른정당 2.8%,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8%였다. 40대는 민주당이 55.9%, 국민의힘 29.0%, 조국혁신당 5.1%, 개혁신당 0.5%,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7.4%였다. 50대는 민주당 47.0% 국민의힘 35.3%, 조국혁신당 7.2%, 개혁신당 2.3%, 진보당 1.4%, 기타다른정당 0.4%, 지지정당없음 6.4%였다. 60대는 국민의힘 53.7%, 민주당 35.7%, 조국혁신당 2.8%, 진보당 0.5%, 기타다른정당 2.8%, 지지정당없음 4.4%였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6.9%, 민주당 31.6%, 조국혁신당 1.9%, 진보당 1.0%, 기타다른정당 2.8%, 지지정당없음 4.8%였다. 국민의힘은 지역별로 서울과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47.2%, 민주당 38.5%, 조국혁신당 1.4%, 개혁신당 0.4% 진보당 1.4%, 기타다른정당 2.8%, 지지정당없음 8.3%였다. 경기·인천은 국민의힘 43.3%, 민주당 39.7%,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1.5%, 진보당 0.9%, 기타다른정당 3.3%, 지지정당없음 6.0%, 잘모름 1.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3.5%, 국민의힘 36.5%, 조국혁신당 4.5%, 개혁신당 0.8%, 기타다른정당 2.0%, 지지정당없음 2.6%였다. 강원·제주는 민주당 59.4%, 국민의힘 33.3%, 조국혁신당 2.4%, 지지정당없음 4.9%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4.4%, 민주당 35.2%, 조국혁신당 9.0%, 개혁신당 1.8%,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8.1%였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60%, 민주당 28.4%,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통합진보당 1.5%, 기타다른정당 1.7%, 지지정당없음 1.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54.6%, 국민의힘 28.4%, 조국혁신당 6.9%, 개혁신당 3.5%, 기타다른정당 1.0%, 지지정당없음 5.5%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국민의힘 46.0%, 민주당 38.1%,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2.5%, 진보당 0.8%,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6.7%였다. 여성은 민주당 44.6%, 국민의힘 40.5%, 조국혁신당 5.2%, 개혁신당 0.5%, 진보당 0.6%, 기타다른정당 2.5%, 지지정당없음 5.1%, 잘모름 0.9%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단체 면회를 가는 등 모습이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켰고, 일부 중도층도 야권으로 이동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소폭 상승했다"며 "여론은 언제든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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