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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 고물가에 소비위축까지 소상공인 '3중고'…정부는 '보험 가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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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지원에 집기·제품 보상 불가
2%대 물가 재상승 우려·소비 위축 예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규모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

안정세로 접어들어던 물가가 작황 부진으로 다시 치솟고 있다. 하반기 소비 위축까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앞선 조사 진행…집기·제품 보상 불가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장마가 최근 집중호우로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당장 수해 상황이 심각해 복구가 시급한 경북, 세종, 전북, 충남, 충북 지역 등의 기초자치 시군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을 위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오전 10시경 충남 공주시 옥롱동 버드나무1길이 침수되면서 주민대피령이 내려져 주민 100여명이 임시대피소로 이동했다. [사진=공주시] 2023.07.15 nn0416@newspim.com

일부 지역은 상가지역이 침수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에 가장 많은 강우량을 기록한 공주의 경우에는 중심 상가가 물에 잠기면서 대부분의 상가가 폐업 상황에 내몰렸다. 

한 공주 상인은 "가게가 물에 잠기면서 내부에 있는 상품을 모두 쓸 수 없게 됐다"며 "이런 수해는 난생 처음이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주저앉았다.

당장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국가지원을 받으려면 1곳의 기초자치단체의 총 피해액이 최소 65억원에서 최대 110억원 이상 수준으로 조사돼야 한다.

다만 수해로 인해 폐기되는 제품 등에 대해서는 보상이 진행되지는 않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지원이 되는 대상에서 집기나 제품 등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집기 등 들고 갈 수 있는 것 등은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이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 소상공인은 "이번 피해를 무조건 자연재해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일부지역은 주변 공사에 따른 인재일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충분히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대 안정됐던 소비자물가 반등 우려…소비 위축 '악순환'

기획재정부가 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강조한 경제 지수는 바로 '소비자 물가'였다. 물가 상승률이 2.7%를 기록하면서 정부는 지난해 고공행진을 걷던 물가를 안정시켰다는 데 위안을 삼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올해 하반기에 2% 중반대(의 물가 상승률)를 유지할 것"이라며 "터널의 끝이 멀지 않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추가경정예산 마련에 대해서는 "빚잔치 하자는 말과 같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강조해왔다. 최근 경제 상황을 진단하면서 기재부는 향후 물가가 2.7%를 밑돌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번 폭우로 농산물 물가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0일에서 17일까지 내린 호우로 인한 침수·낙과·유실·매몰 등 농작물 피해 면적은 총 2만7094.8ha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축구장 3만8000개 면적 규모다.

6월 들어 잦은 소나기성 호우와 우박으로 경북권의 과수농원 등 농가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사진은 우박피해 사과 농원. 2023.06.15 nulcheon@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17일 기준 적상추와 청상추 100g 전국 평균 소매가격은 각각 1791원, 1821원으로 한달 전 대비 78.5%, 68.5% 뛰었다. 시금치, 얼갈이배추도 각각 69%, 53.6%씩 올랐다. 

열무(51.2%), 토마토(21%), 미나리(13.2%), 배추(12%), 깻잎(9.1%), 참외(8.8%), 수박(8.5%), 무(7.6%), 대파(7.6%), 생강(7.6%), 쪽파(5.1%), 오이(2.4%) 등의 가격도 올랐다.

당장 식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직격탄이 떨어졌다.

한 소상공인은 "메뉴 가격을 올릴 수도 없고 식자재 가격이 급증하면 장사를 해도 남지 않는다"며 "경제 상황이 이런데 물가를 낮췄다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 정부 모습을 보니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미 경기 위축은 정부도 인지한 상황이긴 하다. 기재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1.6%에서 1.4%로 낮춰잡은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실질적인 경기 부양책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집중호우에 정부도 적잖이 놀란 기색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는 이례적일 뿐더러 피해 규모 역시 역대급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물가를 안정시키고 하반기 기존 정책을 제대로 추진해나가면서 경기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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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호우 위기경보 '주의' 상향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정부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면서 기습적인 폭우에 대비해 수해 대응 수준을 끌어올렸다. 행정안전부는 남부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예상치 못한 강한 비가 추가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16일 오전 7시를 기해 호우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복구 상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행정안전부] 2026.05.04 photo@newspim.com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관계기관에는 취약 시간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나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 대피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위험 상황 시 행동 요령을 신속히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리산 인근 지역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남 현지에 현장상황관리관 3명을 긴급 파견했다. 앞서 행안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전국 주요 강수 현황과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7시 40분 기준 전남 영암·목포·해남·무안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전남광주·경남·제주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wonjc6@newspim.com 2026-08-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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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그린벨트 해제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내놓는다. 이르면 다음 달 말 후보지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최대 관심 1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8·13 공급대책′에서 밝힌 연내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택지 공급계획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막바지 후보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7만3000가구 물량에 대해 "행정·실무 절차만 남아 있다"며 조만간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윤덕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사진 = 뉴스핌DB] 앞서 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고려대 덕소농장 일대, 경기 광주시 장지동 경강선 광주역 일원 등 3곳을 신규 택지로 확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총 2만7000여가구를 공급하고 2029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 신규택지 7만3000가구+α를 더해 수도권에서 총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시장의 관심은 서울 그린벨트에 쏠리고 있다. 정부가 추가 택지 확보에 나서면서 그동안 공급 후보지로 꾸준히 거론됐던 지역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주변이 거론된다. 서울 인접 지역에서는 경기 하남 감북지구가 후보지로 언급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 도심과 가깝고 교통 여건도 비교적 양호해 택지로 활용할 경우 공급 효과가 큰 곳으로 평가된다. 특히 강남권 그린벨트가 포함될 경우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크다. 다만 실제 후보지 선정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린벨트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입장차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오세훈·김윤덕 20일 회동…공급 협의 분수령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 결과는 오는 20일 예정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에서 일부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오 시장이 요구한 사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수용했고 일부 쟁점이 남아 있다"며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13 공급대책 발표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지역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회동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정비사업만으로는 단기간에 필요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신규택지와 그린벨트 등 가용 부지를 폭넓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추가 신규택지의 핵심은 7만3000가구라는 물량 자체보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택지가 추가되더라도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집중되면 시장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 그린벨트 활용 여부와 정부·서울시 간 협의 결과가 추가 공급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2026-08-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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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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