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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 고물가에 소비위축까지 소상공인 '3중고'…정부는 '보험 가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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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지원에 집기·제품 보상 불가
2%대 물가 재상승 우려·소비 위축 예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규모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

안정세로 접어들어던 물가가 작황 부진으로 다시 치솟고 있다. 하반기 소비 위축까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앞선 조사 진행…집기·제품 보상 불가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장마가 최근 집중호우로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당장 수해 상황이 심각해 복구가 시급한 경북, 세종, 전북, 충남, 충북 지역 등의 기초자치 시군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을 위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오전 10시경 충남 공주시 옥롱동 버드나무1길이 침수되면서 주민대피령이 내려져 주민 100여명이 임시대피소로 이동했다. [사진=공주시] 2023.07.15 nn0416@newspim.com

일부 지역은 상가지역이 침수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에 가장 많은 강우량을 기록한 공주의 경우에는 중심 상가가 물에 잠기면서 대부분의 상가가 폐업 상황에 내몰렸다. 

한 공주 상인은 "가게가 물에 잠기면서 내부에 있는 상품을 모두 쓸 수 없게 됐다"며 "이런 수해는 난생 처음이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주저앉았다.

당장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국가지원을 받으려면 1곳의 기초자치단체의 총 피해액이 최소 65억원에서 최대 110억원 이상 수준으로 조사돼야 한다.

다만 수해로 인해 폐기되는 제품 등에 대해서는 보상이 진행되지는 않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지원이 되는 대상에서 집기나 제품 등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집기 등 들고 갈 수 있는 것 등은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이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 소상공인은 "이번 피해를 무조건 자연재해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일부지역은 주변 공사에 따른 인재일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충분히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대 안정됐던 소비자물가 반등 우려…소비 위축 '악순환'

기획재정부가 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강조한 경제 지수는 바로 '소비자 물가'였다. 물가 상승률이 2.7%를 기록하면서 정부는 지난해 고공행진을 걷던 물가를 안정시켰다는 데 위안을 삼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올해 하반기에 2% 중반대(의 물가 상승률)를 유지할 것"이라며 "터널의 끝이 멀지 않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추가경정예산 마련에 대해서는 "빚잔치 하자는 말과 같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강조해왔다. 최근 경제 상황을 진단하면서 기재부는 향후 물가가 2.7%를 밑돌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번 폭우로 농산물 물가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0일에서 17일까지 내린 호우로 인한 침수·낙과·유실·매몰 등 농작물 피해 면적은 총 2만7094.8ha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축구장 3만8000개 면적 규모다.

6월 들어 잦은 소나기성 호우와 우박으로 경북권의 과수농원 등 농가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사진은 우박피해 사과 농원. 2023.06.15 nulcheon@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17일 기준 적상추와 청상추 100g 전국 평균 소매가격은 각각 1791원, 1821원으로 한달 전 대비 78.5%, 68.5% 뛰었다. 시금치, 얼갈이배추도 각각 69%, 53.6%씩 올랐다. 

열무(51.2%), 토마토(21%), 미나리(13.2%), 배추(12%), 깻잎(9.1%), 참외(8.8%), 수박(8.5%), 무(7.6%), 대파(7.6%), 생강(7.6%), 쪽파(5.1%), 오이(2.4%) 등의 가격도 올랐다.

당장 식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직격탄이 떨어졌다.

한 소상공인은 "메뉴 가격을 올릴 수도 없고 식자재 가격이 급증하면 장사를 해도 남지 않는다"며 "경제 상황이 이런데 물가를 낮췄다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 정부 모습을 보니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미 경기 위축은 정부도 인지한 상황이긴 하다. 기재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1.6%에서 1.4%로 낮춰잡은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실질적인 경기 부양책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집중호우에 정부도 적잖이 놀란 기색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는 이례적일 뿐더러 피해 규모 역시 역대급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물가를 안정시키고 하반기 기존 정책을 제대로 추진해나가면서 경기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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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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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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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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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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