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감 개헌' 대주제...개헌 필요성 논의
김진표 "대화·타협의 정치 이뤄갈 필요"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국회사무처는 14일 75주년 제헌절을 앞두고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제헌 75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학술대회 개회사에서 "1987년 개헌은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는 기반이 됐으나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돼 우리 사회 대립과 갈등이 극심해졌다"며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갈등을 풀어나가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필요하고, 또 이를 위한 개헌이 절실하다"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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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14일 오전 '제헌 75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발언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사진=국회] 2023.07.14 yunhui@newspim.com |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은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의 급변으로 새로운 시대정신, 미래가치를 담아내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으며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킨 바 있다.
이런 배경에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는 '제21대 국회의 과제-국민공감 개헌'이라는 대주제 고찰을 통해, 개헌의 필요성과 실현가능한 개헌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김 의장은 여기서 "그동안의 개헌 시도는 너무 많은 것을 하려다 보니 실패했다"라며 "국민과 정치권이 대부분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내용부터 합의해 나간다면 개헌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효성 있는 개헌 추진을 위해 여야가 조속히 합의해 '개헌절차법'을 제정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제1주제인 '개헌의 필요성-지금 왜 개헌이 중요한가'에 대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와, 제2주제인 '실현가능한 개헌방향'에 대한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의 발제에 이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승식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정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강재호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의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선 국민이 공감하는 개헌방향과 개헌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는 등, 개헌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이뤄졌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이번 학술대회를 토대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으면서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현가능 개헌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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