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투심사' 직격한 이장우 "행안부 규제 과도...지자체 자율성 해쳐"

기사입력 : 2023년07월10일 17:59

최종수정 : 2023년07월10일 17:59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정부의 과도한 행정절차에 대한 규제혁신을 강조했다. 시비 추진 지자체 사업의 지방정부 자율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시장은 10일 주재한 주간업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규제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0일 주재한 주간업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규제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사진=대전시] 2023.07.10 nn0416@newspim.com

현재 청사나 문화, 체육 시설 신축의 경우 40억원 이상, 행사·공연은 30억원 이상이 중투 심사 대상이다.

이 시장은 국비 없이 전액 시비로 집행되는 30억~40억원 예산까지 중앙정부 심사를 받는 것은 지방정부 자율성을 저해하는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장우 시장은 "자치분권이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이라는 점과 배치되는 요인"이라며 "이와 관련해 시도지사협의회 개선 안건으로 상정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다음달 11일부터 열리는 0시 축제와 관련해 '바가지 요금' 근절 캠페인 및 단속을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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