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토부, 야권 의혹 반박 "양평군, 양평고속道 나들목 설치 위한 종점 변경 제안"

기사입력 : 2023년07월09일 12:30

최종수정 : 2023년07월09일 12:30

예타안 강하IC 설치 불가
양서면 분기점, 설치시 주민 수용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대해 경기 앵평군이 변경을 요청한적이 없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국토부가 종점 변경 대안을 제시했다고 반박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양평군의 고속도로 종점 변경 요구가 없었다는 논란에 대해 국토부는 양평군이 1·2·3안 대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제시했던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양평군에서는 지난해 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협의 당시 서울~양평고속도로 예비타당성 통과안에 양평군내 나들목(IC)이 없는 점에 착안해 강하면에 IC 설치를 요구했다.

당시 양평군은 ▲예타안을 일부조정해 운심리 인근(IC신설)-양평JCT(종점 양서면)를 설치하는 1안 ▲강하면 왕창리 인근(IC신설)-양평JCT(종점 강상면)를 설치하는 2안 ▲강하면88호선 연결(종점)-교량연결하는 3안과 각 안에 대한 검토사항 등을 협의 의견으로 국토교통부로 회신했다.

양평군 제안 노선도 [자료=국토부]

종점이 예타안과 동일한 1안과 2안을 종합할 때 양평군에서는 강하IC 설치를 요청했고 강하 IC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예타 노선에서 노선과 종점의 변경이 수반돼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이야기다. 이에 국토부는 양평군의 요청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통해 교통, 환경, IC 설치 가능성 등을 검토했고 그 결과 강하IC를 설치하고 종점이 강상면인 대안(3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양평군이 제시한 1안과 2안이 기각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우선 예타 통과 원안은 양평군내 나들목 설치가 계획되지 않았으며 강하면을 통과하지 않으므로 강하IC 설치가 불가능하다.

예타안을 조정한 강하면 운심리에 IC를 설치하고 예타 종점을 유지하는 1안도 추진이 곤란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1안은 노선이 상수원보호구역인 남한강을 900m 이상을 횡단해 환경성 측면에서 불리하고 양서면의 전원주택 밀집 지역 등을 통과해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자료=국토부]

또한 양서면 분기점(JCT)은 터널과 터널 사이에 설치하게 돼 운영중인 화도〜양평 고속도로의 접속되는 부분 터널 확대 공사가 필요하며 높이 40m 이상의 교량이 추가로 건설돼 전원주택 단지를 저촉하게 되고 마을이 단절돼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이란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양평군 도로과에서도 "양서면에 분기점(JCT)을 설치하면 마을 주위로 40m의 높은 교량이 추가로 생겨 마을 주위로 커다란 콘트리트 교량숲이 생겨버린다"며 "현장을 가보면 추진이 어렵다고 느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자료=국토부]

반면 야권이 특혜 의혹이 제기하고 있는 3안은 국토부가 타당성조사를 통해 마련한 대안으로 강하 IC 설치가 가능하고 예타안에 비해 예상 교통량이 많아 주변 교통 분담 효과가 더 좋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도 우회하고 있고 주민 편의성, 주민 수용성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안이란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이에 따르면 예타안에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구간의 1일 교통량은 1만5800대이지만 3안은 2만2300대로 절반 가까이 더 늘어난다. 이 경우 140억원이 더 소요되지만 경제성도 향상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3안에서 계획된 강상면 분기점(JCT) 부근에는 주거지역이 적고 교량의 높이도 20m 정도로 설치 여건도 훨씬 더 좋다고 덧붙였다.

[자료=국토부]

국토부 관계자는 "타당성조사를 통해 양평군에서 요청한 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했고 교통량이 많고 환경 훼손지역이 적으며 강하면에 IC 설치가 가능한 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