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종합] 정부 "日 오염수 방류 신뢰…우리 해역 영향은 현재의 10만분의 1 수준"

기사입력 : 2023년07월07일 11:46

최종수정 : 2023년07월07일 11:46

오염수 방출계획 과학기술적 검토결과 발표
"도쿄전력 오염수 처리계획, 국제기준 부합"
"韓 해역 방사능 감시 강화…200개소로 확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IAEA 검증 지속 참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 '신뢰'한다는 최종 입장을 내놨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계획 과학기술적 검토결과'를 발표하고 "도쿄전력 오염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왼쪽)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일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7.05 yooksa@newspim.com

구체적으로 박 차장은 "정부는 지금까지 제시된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일본의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고시농도비 총합 1미만)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일본기준 6만Bq/L, 목표치 1500Bq/L)를 달성함으로써,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검토결과를 내기 위해 주요항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했다.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 정화능력(다핵종제거시설) ▲삼중수소 희석 충분성 ▲설비고장 등 이상 상황 시 조치 및 대처 능력 ▲k4탱크에서 방출 후 해역모니터링까지 단계별 방사능 측정·감시의 적절성 ▲핵종 농도 측정의 신뢰성 ▲방사선 영향평가의 적절성 등이다. 

이어 박 차장은 "국내 검토는 오염수 방출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관점에서도 이뤄졌다"면서 "그 결과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배출기준과 목표치를 전제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적용하면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의 약 10만분의 1 수준으로 평가한다"며 "우리해역 영향은 제주도 남동쪽 100km 지점에서 10년 후 0.000001 Bq/L 내외로 도달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차장은 "이와 같은 검토의견은 도쿄전력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준수됐다는 전제하에서 검토된 것"이라며 "향후 일본이 최종적인 방류 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확정하는지 확인하고, 그 계획의 적절성과 이행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박 차장은 향후 일본의 계획 이행에 대한 지속적 점검도 약속했다.

박 차장은 "배출기준 및 목표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단계별 측정값 등 일본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며 "이상 상황 발생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와 원안위 간 신속한 통보 및 상황공유를 위한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기술검토팀은 계속 유지하면서 과학기술적 검토 및 확인 작업을 지속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후쿠시마 제1 원전 부근에 쌓여 있는 오염수 탱크 [사진=로이터 뉴스핌]

우리 해역에 대한 방사능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박 차장은 "1994년부터 수행해 온 해양 방사능 감시를 200개소로 확대해 방사능 농도를 보다 촘촘히 측정·공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해수부는 현재 52개소인 방사능 감시기관을 127개소로, 원안위는 현재 40개소에서 73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박 차장은 "IAEA 검증 모니터링 TF 및 시료 교차분석 프로그램 등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 IAEA 검증 과정에도 지속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박 차장은 "과학기술적 검토 과정에서 도출된 기술적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화된 용수 처리 시스템으로 알려진 다핵종제거설비(ALPS)와 관련해 "크로스플로우 필터 고장이 반복되는 만큼 점검주기를 단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K4 탱크에서 측정하지만, ALPS 출구에서는 측정하지 않는나머지 핵종에 대한 추가 측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방사선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선원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재수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주민 피복선량 평가와 관련해서는 "실제 배출량을 토대로 평가하고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