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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희룡, 국토위서 '고속도로 백지화' 진상규명해야...與, 협조하라"

기사입력 : 2023년07월07일 11:24

최종수정 : 2023년07월07일 11:24

"다음주 상임위 개최해야...안되면 단독으로 추진"
"작년 국감 때 질의...원희룡, 몰랐단 말 해명해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국회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주당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나 원 장관의 비협조로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않는다면, 다음주에 저희 단독으로라도 상임위 개최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3.06.29 leehs@newspim.com

최 의원은 "(사업 백지화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원 장관과 국민의힘이 져야 한다"며 "사업 백지화는 있을 수 없는 직무유기적인 행위다. 장관이 국민을 무시하는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물을지 심도 깊은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한준호 의원은 "작년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제가 양평군 병산리에 있는 김건희 여사 일가 땅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한 바 있고 도로공사 측에도 그쪽으로 나 있는 수상한 도로에 대해 질의했다"며 전날 사전에 전혀 몰랐다고 해명한 원 장관의 답변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원 장관이 전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전혀 인지 못했다며, 본인의 장관직과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으니 이에 대해 명백히 책임지길 바란다"며 "(저희가) 장관직에서 물러나라고 주장하기 전에 본인 말부터 먼저 지킬 수 있는지 좀 확인해달라"고 했다. 

최재관 여주시양평군지역위원장은 "15년간 주민들이 염원한 것을 장관이 일방적으로 없애 지역 주민들은 멘탈이 붕괴됐다"며 "주민들을 모아 (원 장관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두관 의원은 "20년동안 양평군민들의 숙원사업인데다 예산이 1조8000억원 들어가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이 국책사업을 자기가(원 장관) 무슨 자격과 무슨 법적 근거로 백지화할 수 있는지 놀랍다"며 "다음 정부에서 하라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국정책임자로 있었다는 게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추가 대응방안에 대해 "당에서 여러가지 논의를 하고 있다"며 "우선 상임위 개최가 먼저다. 필요하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재명 당대표도 어제 로텐더홀에서 이 부분(서울~양평 고속도로)을 살려야 한다고 했다"며 "이건 우리 모두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두관, 최인호, 강득구, 김병욱, 김수흥, 맹성규, 한준호, 박상혁, 장철민, 조오섭, 허영, 홍기원, 허종식 등 민주당 국토위 소속 의원들과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이 참석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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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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