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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희룡, 국토위서 '고속도로 백지화' 진상규명해야...與, 협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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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상임위 개최해야...안되면 단독으로 추진"
"작년 국감 때 질의...원희룡, 몰랐단 말 해명해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국회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주당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나 원 장관의 비협조로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않는다면, 다음주에 저희 단독으로라도 상임위 개최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3.06.29 leehs@newspim.com

최 의원은 "(사업 백지화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원 장관과 국민의힘이 져야 한다"며 "사업 백지화는 있을 수 없는 직무유기적인 행위다. 장관이 국민을 무시하는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물을지 심도 깊은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한준호 의원은 "작년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제가 양평군 병산리에 있는 김건희 여사 일가 땅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한 바 있고 도로공사 측에도 그쪽으로 나 있는 수상한 도로에 대해 질의했다"며 전날 사전에 전혀 몰랐다고 해명한 원 장관의 답변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원 장관이 전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전혀 인지 못했다며, 본인의 장관직과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으니 이에 대해 명백히 책임지길 바란다"며 "(저희가) 장관직에서 물러나라고 주장하기 전에 본인 말부터 먼저 지킬 수 있는지 좀 확인해달라"고 했다. 

최재관 여주시양평군지역위원장은 "15년간 주민들이 염원한 것을 장관이 일방적으로 없애 지역 주민들은 멘탈이 붕괴됐다"며 "주민들을 모아 (원 장관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두관 의원은 "20년동안 양평군민들의 숙원사업인데다 예산이 1조8000억원 들어가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이 국책사업을 자기가(원 장관) 무슨 자격과 무슨 법적 근거로 백지화할 수 있는지 놀랍다"며 "다음 정부에서 하라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국정책임자로 있었다는 게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추가 대응방안에 대해 "당에서 여러가지 논의를 하고 있다"며 "우선 상임위 개최가 먼저다. 필요하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재명 당대표도 어제 로텐더홀에서 이 부분(서울~양평 고속도로)을 살려야 한다고 했다"며 "이건 우리 모두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두관, 최인호, 강득구, 김병욱, 김수흥, 맹성규, 한준호, 박상혁, 장철민, 조오섭, 허영, 홍기원, 허종식 등 민주당 국토위 소속 의원들과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이 참석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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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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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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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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