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일본이 한국을 비롯한 인접국에 대한 공감을 얻지 않고 방류를 개시할 경우 일본 수산물 전체의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적인 검토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IAEA 종합보고서에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이 검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성과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는 보고서라고 논의했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규탄 대회를 열고 있다. 2023.07.05 leehs@newspim.com

이 원내대변인은 "종합보고서에는 방사성 물질이 장시간 해양 생태계에 농축되고 축적됐을 때 어떤 생물학적 영향을 미칠지 검토되지 않았고 한국과 같은 주변국의 어떤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았다"며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 설비를 거치고도 스트론튬, 세슘이 기준치 이상으로 남아 있는 오염수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프스 성능에 대해서도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의당 등 야4당 연대를 강화하고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의원 모임을 발족한다는 방침이다. 의원 모임을 주축으로 국제 연대, 시민사회 연대를 진행한다.

당 차원에서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이를 통해 여러 전략을 전개할 계획이다. 당 전체 차원의 비상행동도 준비한다.

특히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을 포함한 인접국에 대한 공감을 얻지 않고 방류를 개시할 경우 일본 수산물 전체의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을 검토한다.

또 오는 10일부터 민주당을 비롯해 의원 10명이 일본을 방문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대표로서, 의원으로서 반대 입장과 우려를 명확히 전달할 예정"이라며 "외신기자들과 간담회를 국내에서도 진행하고 일본에 방문해서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민주당 국회의원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 즉각 철회, 해양투기 외에 안전한 처리 방법 제시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해양법재판소 일본 제소,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대한 잠정조치 청구 즉각 시행 ▲국민의힘의 후쿠시마 오염수 국회 검증특위의 조속한 가동, 청문회 개최 즉각 시행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IAEA 보고서의 문제점을 국민께 낱낱이 알리고 국내외 모든 정치 세력과 연대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총력 저지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IAEA와 회원국은 보고서를 이용한 결과에 따라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본이 결정하고 일본이 책임져라, 우리는 그냥 일본 편을 들어 준 거야' 이런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선 이 보고서의 문제점을 낱낱이 국민에게 알리는 일, 또 정의당을 비롯한 국회 야당과 함께 힘을 모아서 나가고 종교계, 학계,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힘을 모으겠다"며 "관련 상임위를 열고 연석회의를 할 수 있으면 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긴급 현안 질의도 동시에 진행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청문회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결의안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채택했다는 이유로 청문회를 할 수 없다고 (국민의힘이) 통보했는데 청문회를 다시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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