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오염수 방류 시 일본 수산물 전체 수입금지하는 입법 진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당, 5일 긴급 의원총회 개최...결의문 채택
야당 연대 강화...오염수 방류 반대 의원 모임 발족
당 차원 컨트롤타워 개시...비상행동 나서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일본이 한국을 비롯한 인접국에 대한 공감을 얻지 않고 방류를 개시할 경우 일본 수산물 전체의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적인 검토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IAEA 종합보고서에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이 검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성과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는 보고서라고 논의했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규탄 대회를 열고 있다. 2023.07.05 leehs@newspim.com

이 원내대변인은 "종합보고서에는 방사성 물질이 장시간 해양 생태계에 농축되고 축적됐을 때 어떤 생물학적 영향을 미칠지 검토되지 않았고 한국과 같은 주변국의 어떤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았다"며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 설비를 거치고도 스트론튬, 세슘이 기준치 이상으로 남아 있는 오염수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프스 성능에 대해서도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의당 등 야4당 연대를 강화하고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의원 모임을 발족한다는 방침이다. 의원 모임을 주축으로 국제 연대, 시민사회 연대를 진행한다.

당 차원에서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이를 통해 여러 전략을 전개할 계획이다. 당 전체 차원의 비상행동도 준비한다.

특히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을 포함한 인접국에 대한 공감을 얻지 않고 방류를 개시할 경우 일본 수산물 전체의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을 검토한다.

또 오는 10일부터 민주당을 비롯해 의원 10명이 일본을 방문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대표로서, 의원으로서 반대 입장과 우려를 명확히 전달할 예정"이라며 "외신기자들과 간담회를 국내에서도 진행하고 일본에 방문해서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민주당 국회의원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 즉각 철회, 해양투기 외에 안전한 처리 방법 제시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해양법재판소 일본 제소,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대한 잠정조치 청구 즉각 시행 ▲국민의힘의 후쿠시마 오염수 국회 검증특위의 조속한 가동, 청문회 개최 즉각 시행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IAEA 보고서의 문제점을 국민께 낱낱이 알리고 국내외 모든 정치 세력과 연대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총력 저지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IAEA와 회원국은 보고서를 이용한 결과에 따라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본이 결정하고 일본이 책임져라, 우리는 그냥 일본 편을 들어 준 거야' 이런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선 이 보고서의 문제점을 낱낱이 국민에게 알리는 일, 또 정의당을 비롯한 국회 야당과 함께 힘을 모아서 나가고 종교계, 학계,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힘을 모으겠다"며 "관련 상임위를 열고 연석회의를 할 수 있으면 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긴급 현안 질의도 동시에 진행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청문회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결의안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채택했다는 이유로 청문회를 할 수 없다고 (국민의힘이) 통보했는데 청문회를 다시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사진
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