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하반기 경제정책] 사교육 과열 잡고 국가 돌봄 확대…가계 부담 경감 집중

기사입력 : 2023년07월04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7월04일 14: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교육비·체험학습비 등 교육비 부담 줄어들 것
경제 체질 개선 위한 첨단산업 등 인재양성 교육 강화
대학 재정 유연화·국가돌봄 확대 등 개혁 본격 추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부가 올 하반기 사교육비 경감대책 집중 추진, 국가 책임 돌봄 사업 확대 등 가계의 교육비 부담 줄이기에 나선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 하반기 '사교육 카르텔' 대응과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과 내 수능 출제와 공교육 교과 보충 강화 등 공정한 수능·입시 체제 구축이 골자다.

이 같은 정책 기조는 지난달 중순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강하게 비판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 수준인 26조 원으로 조사되며 가계에 막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른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계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교복과 생활복 구입비를 지원한다. 현장 체험학습비 지원은 확대 추진한다.

대학생을 위한 대책으로 올해 2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대학생 패키지'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대학생 패키지는 국·공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담겼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 밀집지역. [사진=뉴스핌 DB]

◆과학기술·첨단산업으로 경제 체질 개선…인재 양성 시행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교육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과학기술·첨단산업 분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사업 육성을 위한 인재양성에 나설 계획이다.

첨단산업·현장 실무인재를 양성 방안으로는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 전략회의' 및 '국가인재 양성 기본법' 제정에 나선다. 5대 첨단 산업인 반도체, 디지털, 바이오헬스, 환경 에너지, 모빌리티 등에 적용된다.

첨단산업 분야 재직자를 위한 산·학연계 교육과정도 활성화한다. 이 교육과정은 기업과 대학이 협력해 기존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수업은 업무병행이 가능하도록 야간·파트타임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 분야 구조개혁 본격 추진…대학개혁, 국가책임 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노동, 연금과 함께 3대 구조개혁 중 하나인 교육개혁 분야는 대학개혁, 국가책임 돌봄, 디지털 교육혁신으로 나뉘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대학개혁으로는 규제개혁·한계대학 정비·지역대학 혁신 등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또 재정·세제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세부적으로 규제혁신은 학사, 재정운영 관련 규제를 재검토하고 유학생에 대한 비자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다.

한계대학 정비는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사립대학 폐교와 법인해산을 지원하는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입법 지원 등이다. 지역대학 혁신은 지방대학 10개 내외를 선정해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사업 등이 포함된다.

지방대·전문대 활성화, 첨단분야 인재양성 집중지원 등을 중심으로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확대도 추진한다.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는 교육청에서 유·초·중등교육에 쓰던 교육세 일부를 대학에 떼어주는 것을 말한다.

대학 재정 유연화 정책도 시행된다. 대학이 기존 수익용 자산 매각 후 새로운 수익용 자산을 대체 취득 시 수익용 자산 처분 시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미뤄주는 과세 이연 제도를 추진한다. 현재는 3년 거치 및 3년 분할익금 산입으로만 가능했다.

[사진=뉴스핌 DB]

국가책임 돌봄 분야에서는 2025년 시행이 예정된 유보통합 준비 방안이 담겼다.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하는 일원화 방안, 교육 서비스격차 완화방안을 마련한다. 또 '어린이집-유치원 통합' 예비 모델도 준비한다.

초등학생들에게 정규 수업 외 방과 후 수업과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사업의 시범 운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늘봄학교 시범 운영 학교는 상반기 214교에서 하반기 300교로 늘어난다. 아울러 늘봄학교 지원 특별법을 마련해 늘봄학교 운영체제와 인력 운용을 제도화하고 국가, 지자체의 책무 등의 근거를 명시한다.

디지털 교육 혁신 분야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디지털 교육체제 전환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에듀테크 진흥방안'사업 추진을 위해 디지털 교육기술·제품을 생산·개발하는 에듀테크 기업을 지원하고 공교육과 연계 등을 시행한다.

◆자유시장경제 기반 강화 위한 상생·경제교육 시행

상생·경제교육을 통한 '자유시장경제 기반 강화' 대책도 나왔다.

관련 콘텐츠 확충 및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해 지역경제교육센터와와 경제교육관리위원회를 확대한다.

경제교육관리위원회는 2009년 5월 시행된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라 현재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고용부, 금융위가 맡고 있다. 정부는 이를 산업부, 중기부 등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학령기 학생과 성인들을 위한 경제교육도 시행된다. 학교에는 교육과정별 교육자료 및 실용 경제 지식을 담은 '협업교과서'를 지급한다. 군 장병 등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을 위해 금융·투자, 부동산·근로계약 등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2024년에는 온라인을 통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도 구축한다.

고교 과목에는 신규 과목이 편성된다. '발명과 기업가정신' 등 기업가정신과 관련한 내용이다.

대학생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친화 대학 지원'도 강화된다. 창업을 위한 휴학, 장학금 제도 등을 운영하는 대학에 대해 창업지원 사업 선정 시 우대하는 방안이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