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사교육 과열 잡고 국가 돌봄 확대…가계 부담 경감 집중

기사입력 : 2023년07월04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7월04일 14:00

사교육비·체험학습비 등 교육비 부담 줄어들 것
경제 체질 개선 위한 첨단산업 등 인재양성 교육 강화
대학 재정 유연화·국가돌봄 확대 등 개혁 본격 추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부가 올 하반기 사교육비 경감대책 집중 추진, 국가 책임 돌봄 사업 확대 등 가계의 교육비 부담 줄이기에 나선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 하반기 '사교육 카르텔' 대응과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과 내 수능 출제와 공교육 교과 보충 강화 등 공정한 수능·입시 체제 구축이 골자다.

이 같은 정책 기조는 지난달 중순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강하게 비판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 수준인 26조 원으로 조사되며 가계에 막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른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계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교복과 생활복 구입비를 지원한다. 현장 체험학습비 지원은 확대 추진한다.

대학생을 위한 대책으로 올해 2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대학생 패키지'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대학생 패키지는 국·공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담겼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 밀집지역. [사진=뉴스핌 DB]

◆과학기술·첨단산업으로 경제 체질 개선…인재 양성 시행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교육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과학기술·첨단산업 분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사업 육성을 위한 인재양성에 나설 계획이다.

첨단산업·현장 실무인재를 양성 방안으로는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 전략회의' 및 '국가인재 양성 기본법' 제정에 나선다. 5대 첨단 산업인 반도체, 디지털, 바이오헬스, 환경 에너지, 모빌리티 등에 적용된다.

첨단산업 분야 재직자를 위한 산·학연계 교육과정도 활성화한다. 이 교육과정은 기업과 대학이 협력해 기존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수업은 업무병행이 가능하도록 야간·파트타임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 분야 구조개혁 본격 추진…대학개혁, 국가책임 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노동, 연금과 함께 3대 구조개혁 중 하나인 교육개혁 분야는 대학개혁, 국가책임 돌봄, 디지털 교육혁신으로 나뉘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대학개혁으로는 규제개혁·한계대학 정비·지역대학 혁신 등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또 재정·세제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세부적으로 규제혁신은 학사, 재정운영 관련 규제를 재검토하고 유학생에 대한 비자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다.

한계대학 정비는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사립대학 폐교와 법인해산을 지원하는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입법 지원 등이다. 지역대학 혁신은 지방대학 10개 내외를 선정해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사업 등이 포함된다.

지방대·전문대 활성화, 첨단분야 인재양성 집중지원 등을 중심으로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확대도 추진한다.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는 교육청에서 유·초·중등교육에 쓰던 교육세 일부를 대학에 떼어주는 것을 말한다.

대학 재정 유연화 정책도 시행된다. 대학이 기존 수익용 자산 매각 후 새로운 수익용 자산을 대체 취득 시 수익용 자산 처분 시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미뤄주는 과세 이연 제도를 추진한다. 현재는 3년 거치 및 3년 분할익금 산입으로만 가능했다.

[사진=뉴스핌 DB]

국가책임 돌봄 분야에서는 2025년 시행이 예정된 유보통합 준비 방안이 담겼다.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하는 일원화 방안, 교육 서비스격차 완화방안을 마련한다. 또 '어린이집-유치원 통합' 예비 모델도 준비한다.

초등학생들에게 정규 수업 외 방과 후 수업과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사업의 시범 운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늘봄학교 시범 운영 학교는 상반기 214교에서 하반기 300교로 늘어난다. 아울러 늘봄학교 지원 특별법을 마련해 늘봄학교 운영체제와 인력 운용을 제도화하고 국가, 지자체의 책무 등의 근거를 명시한다.

디지털 교육 혁신 분야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디지털 교육체제 전환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에듀테크 진흥방안'사업 추진을 위해 디지털 교육기술·제품을 생산·개발하는 에듀테크 기업을 지원하고 공교육과 연계 등을 시행한다.

◆자유시장경제 기반 강화 위한 상생·경제교육 시행

상생·경제교육을 통한 '자유시장경제 기반 강화' 대책도 나왔다.

관련 콘텐츠 확충 및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해 지역경제교육센터와와 경제교육관리위원회를 확대한다.

경제교육관리위원회는 2009년 5월 시행된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라 현재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고용부, 금융위가 맡고 있다. 정부는 이를 산업부, 중기부 등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학령기 학생과 성인들을 위한 경제교육도 시행된다. 학교에는 교육과정별 교육자료 및 실용 경제 지식을 담은 '협업교과서'를 지급한다. 군 장병 등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을 위해 금융·투자, 부동산·근로계약 등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2024년에는 온라인을 통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도 구축한다.

고교 과목에는 신규 과목이 편성된다. '발명과 기업가정신' 등 기업가정신과 관련한 내용이다.

대학생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친화 대학 지원'도 강화된다. 창업을 위한 휴학, 장학금 제도 등을 운영하는 대학에 대해 창업지원 사업 선정 시 우대하는 방안이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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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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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