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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역대 '최고치'…서울시교육청, 학원 교습비 과다 징수 단속

기사입력 : 2023년03월13일 15:37

최종수정 : 2023년03월13일 15:37

12월 말까지 8차례 '특별점검'
'부당광고 모니터링 사업' 병행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6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사교육 불법 행위 특별점검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습비 위반사항 등 불법 사교육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다음 달 7일까지 교습비등 위반사항 점검을 하고 연말까지 8차례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2020.11.25 yooksa@newspim.com

이번 특별점검은 사교육비 증가 억제를 위한 대책으로 과도하게 인상된 교습비등 불법 사교육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다는 설명이다.

교습비등 위반사항 특별점검 기간에는 가파른 물가상승에 편승한 교습비 과다 징수뿐만 아니라 교습비와 관련된 교습비 게시 준수 여부, 교습비 변경 미등록, 교습비 미반환 등 교습비와 관련된 위반사항 일체를 점검한다.

이번 특별점검을 포함해 ▲유아대상 학원의 불법 행위 ▲방학 중 불법캠프 운영 및 선행학습 유발 광고 ▲고액입시 및 무등록 교육시설(미인가 교육기관) ▲고액 진학상담·지도학원 점검 등으로 총 8차례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 등 부당광고 모니터링 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 전문업체의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 학원을 특정해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학원 특별 점검을 통해 물가상승에 편승한 불법 교습비 징수 등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불법 사교육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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